김경미 위원장 "행정 신뢰도 추락...시장도 ok했다? 의회 무시"
제주시가 하천 정기점검 용역을 발주하면서 예산이 모자라자 미리 쓰고, 이를 뒤늦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한 사실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심의에서 도마에 올랐다.
12일 열린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경미) 제416회 임시회 제1회 추경예산 심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현지홍 의원(비례대표)은 제주시의 '지방하천 복개구조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예산과 관련해 "의회의 심의 권한을 무시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제주시는 이 용역과 관련해 당초 본예산에 3억원을 편성했으나, 용역 대상 하천이 늘어나면서 예상 비용은 7억5000만원으로 늘어났다.
이에 하천정비와 관련해 사업을 명시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편성한 예산에서 4억5000만원을 추가해 7억5000만원의 예산을 마련한 뒤, 나라장터에 용역 계약 입찰 공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제주시는 포괄 예산으로 사용한 4억5000만원을 다시 채워넣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에 사업예산으로 4억5000만원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아직 용역 계약이 이뤄지지는 않으면서 지급 단계까지는 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 의원은 "지금 의회의 심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나라장터에 7억5000만원으로 올라가 있다"며 "법(에 따른 정기점검)을 지키기 위해 의회의 심의 권한은 무시해도 된다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발주하기 전에 예산부서의 계약 심사를 받았을 것인데, '심의는 끝나지 않았지만 발주해도 된다'는 것"이라며 "예산부서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추경에 반영된 예산을 통과시키면, 풀 예산에서 사용한 돈을 메꾸겠다는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김경미 위원장(삼양.봉개동)도 "이 돈이 원래 필요한 예산인데, 풀 예산이 있어서 미리 쓰고, 돈을 썼으니 그 돈을 메우기 위해 1차 추경에 예산을 올렸다는 것"이라며 "의회를 굉장히 무시하는 발언"이라고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시장님까지 보고가 이뤄지고, 시장님까지 동의했다는 것에 대해...(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며 "전날 심의에서 서귀포시에 대해 행정의 신뢰도를 비판했는데, 제주시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행정이)의회에는 절차를 무시하지 말라고 하면서, 정작 행정은 의회가 심의할 시간이 없어 이런 것을 그냥 넘어갈 것이라 생각하는 안이한 태도가 똑같다"며 "잘못을 인정하셨고, 의회의 심의.의결 권한을 존중한다고 하셨으니 그에 맞춰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