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등의 보전관리방안이 8년째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13일 열린 제주특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사흘째 도정질문에서도 이의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송창권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에서 제주도가 곶자왈보전정책을 확정하지 못하고 시간만 지체시키고 있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2015년 11월 ‘곶자왈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용역’을 진행해 놓고도 현재까지 보전관리방안을 확정하지 못하고 표류시키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당시 이 용역에서는 곶자왈 실태조사를 통해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안 및 보전관리방안이 제시됐다.

곶자왈 실태조사 결과 기존 곶자왈 면적 106.036㎢에서 용역진은 곶자왈 7개 지역 99.5㎢ 면적으로 경계(안) 제시했다. 

그러나 사유지 곶자왈을 소유하고 있는 일부 주민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지자, 이와 관련한 설명회 등은 중단과 재개를 반복했다.

제주도는 지역주민 의견수렴과 워킹그룹 회의 등을 거치며 95.091㎢로 조정안을 제시했다. 이를 토대로 해 제주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보호지역 지정.고시를 할 계획이었으나, 이에 대한 반발도 이어지면서 결국 전면 중단됐다.

오영훈 지사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환경단체(곶자왈사람들)의 정책질의 답변을 통해 '곶자왈을 구역으로 구분해 일부 지역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닌 곶자왈 자체를 보호하는 방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곶자왈 중 지하수 투수성이 높은 지역을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 상향 또는 1등급 수준의 행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오 지사는 찬성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민선 8기 도정 출범 후 현재까지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고시는 이뤄지지 않았다.

송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지금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추진을 한지가 무려 8년여 기간이 지나고 있다"라고 지적한 후, "제주특별법으로 개정해서 '곶자왈 보호지역을 지정 할 수 있다'라는 조항까지도 우리가 얻어냈는데..."라며 제도개선 이후 그동안 성과를 전혀 보지 못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물론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이 안된 이유가) 용역을 줬는데, 너무 오랫동안 용역이 이어져왔고, 설명과정(주민설명회)도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한 문제가 있었다"면서 "그런 다음에 다시 진행되고 있고, 지금 조례 개정작업이 막바지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 시점에서 주민 설명회까지는 아니지만 마을별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는 등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오영훈 지사는 "2019년 특별법 제도 개선을 통해서 제도적 근거는 마련됐고, 용역의 과정을 거치고 나서 마을별로 돌아다니면서 설명회를 진행하던 중에 마을에 일부 반대가 있었다"면서 지정 고시가 늦어지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오 지사는 "올해 관련 예산을 편성했고, (그동안 조례안에 대해) 두 차례 입법예고를 했고, 현재 두번째 법안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라며 "5월 중이면 조례 개정안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자 송 의원은 "그런데 지난번에도 약간 파행했던 것처럼 형식적인 주민설명회 말고 실질적인 주민설명회를 잘 거쳐서 저희들에게 조례가 올라왔으면 좋겠다. 그런 거 거치지 않고 그냥 덜커덕 그냥 갖다 놓으면..."이라며 조례 개정안에 대해 주민설명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함을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