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 열람 및 의견수렴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제2공항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를 당론으로 채택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제2공항 비상도민회의는 3일 제75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 참석차 제주를 찾은 민주당 지도부에 건의문을 통해 이 같이 요청했다.
도민회의는 "국토교통부는 제주도민의 동의와 지지 없이는 일방적으로 강행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제주 제2공항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며 "환경부도 2021년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 당시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전문기관들의 부정적 의견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건부 동의라는 정치적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도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제주 제2공항을 강행할 경우 갈등은 더욱 격화될 것"이라며 "제2공항 건설 여부에 대해 제주도민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 실시를 당론으로 정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강력히 요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도민회의는 "제2공항에 대한 찬반을 넘어 제주도민의 절대다수가 제2공항 문제를 도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고, 그 방법으로 주민투표를 지지하고 있다"며 "공항개발 기본계획에 대해 관할 단체장이 주민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공항시설법 규정과 주요 시설의 설치 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해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는 주민투표법 규정에 의해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도민회의는 "이번에 공개된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드러나고 있는 중대한 문제점들에 대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해 추궁해 달라"고 요청했다.
도민회의는 "비공개 상태에 있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와 수정된 기본계획안이 공개되고 나서 제2공항 건설의 필요성과 규모, 조류충돌 문제를 비롯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거짓·부실 등 중대한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에 국토위, 환노위 등 관련 상임위 민주당 의원들께서 기본계획과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검토해 상임위 회의와 대정부 질문을 통해 추궁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 "2020년 예산안부터 2023년 예산안까지 4년 동안 계속해서 제주 제2공항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관련 예산이 책정됐으나 사용되지 못했다"며 "제2공항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때까지 제주 제2공항 기본 및 실시설계 예산이 책정, 통과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합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