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직속 자문기구인 ‘의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송영훈 의원)’는 15일 오전 10시,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회의는 지난 상설정책협의회에서 도와 의회가 합의한 의제인 지방의회 독립성·자율성 부여 등 선도적 제주 의회상 구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제주도의회 김경학 의장과 송영훈 의회운영위원장, 양기철 사무처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금창호 선임연구위원, 국회 예산정책처 임익상 전 처장, 제주대 로스쿨 김수연 조교수, 정연아 이미지테크 대표 외에도, 의회의정자문위원회 의회운영분과 위원들이 참여했다.
‘지방의회 30년 평가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제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금창호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30년간 지방의회 운영평가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청원처리와 정책개발’에서 여전히 주민들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이에 대한 의회 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실질적인 도민 대표기관 확립을 위해 의회가 자율성을 확대하고 책임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또 “현재 제주의회의 경우, 의원정수와 관련해 지방공무원 변화추이와 업무량 등을 연동시켜 보면, 과소 대표의 특징이 나타나고, 도지사에 대한 견제 기능이 여전히 약한 편”이라 분석했고,
향후 과제로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도지사에 대응해 의장의 4년 임기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제주의 경우 제주특별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간섭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므로 도와 실질적인 협의를 통해 조직 및 예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첫 번째 지정 토론에 나선 김수연 제주대 로스쿨 조교수는, “기관구성 다양화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기초자치단체를 부활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미국과 같이 네거티브 방식으로 국가 사무를 정해 놓고 나머지는 지역 특성에 맞게 지방사무를 폭넓게 확대해야 하며, 이에 발맞춰 제주 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현재 정책연구위원 제도를 국회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와 같은 전문 연구조직으로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재정과 관련해 도의 예산편성 단계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이 요구된다”며 “아울러 중앙언론에서 지방의회의 부정적 뉴스만 확대 재생산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두 번째로 지정 토론에 나선 임익상 전 국회 예산정책처장은, “2012년도 제주도 예산이 약 3조원인데 비해, 현재 7조가 넘는 재정규모를 가지고 있으나, 재정자립도는 30% 수준으로 아직 낮고, 부채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실정”이라며 “현재 정부의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에 따라 13개 부처 소관 36개 법률이 개정돼, 261개 사무를 지방에 이양하게 되나, 이에 따르는 지방의 자주재원이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전 처장은, “지역 특성에 맞는 의회 조직구성과 운영체계 자율화를 위해 ‘기본조례’가 요구되며, 입법지원 및 정책분석 기능 강화를 위해 의회에 '정책 및 재정분석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자유 토론에 나선 정연아 대표는, “지방의회의 제도적 과제를 해결하는 것 역시 중요하나, 정치인이 어떻게 주민에게 다가가야 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의회 신뢰와 직결된다”고 주장하며, 이미지 컨설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특색있는 강연을 했다.
좌장으로서 정기회의 토론을 이끈 송영훈 위원장은, “의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 정기회의는 지난 상설정책 협의회 합의 의제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다양한 과제들이 제시된 만큼 적극적으로 검토해 의회에 대한 도민들의 다양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