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승준 의원(한경.추자면)은 29일 열린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주도 농축산식품국 등에 대한 2023년도 예산심사에서 "불법 임대차 근절을 통해 실경작자들이 농업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농지 불법 임대차로 인해 실경작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무기질 비료 지원사업을 비롯한 대부분의 농업정책들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토대로 진행되고 있는 반면, 불법 임대차로 실경작자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상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로 인해 실제 만평의 농사를 지어도 자기소유 농지가 아니면 만평 규모의 비료를 다 지원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것은 고스란히 농업인들이 영농비용으로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행정이 의지를 갖고 불법 임대차를 근절해야 한다"며 "내년부터 꼭 시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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