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지난 23일 '베이비박스 설치 및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된 것과 관련해 제주도내 여성.인권단체 등이 발끈하고고 나섰다.
제주한부모회 해밀과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국내입양센터, 전교조 제주지부,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진보당,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한국한가족상생연대, 변화된미래를만드는 미혼모협회 인트리 등은 25일 공동성명을 내고 "제주 베이비박스 설치 및 지원 조례 제정 논의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생명존중이라는 논리로 개념도 불분명한 ‘한국형 베이비박스’를 설치하고, 공적 관리체계 사각지대에 있는 미인가시설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려는 제주도의회는 각성하라"고 규탄했다.
특히, "베이비박스는 미신고 아동복지시설, 사회적 책무가 부여되지 않고 국가의 관리가 미치지 않아 아동학대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면서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지원절차와 지원 내용 등이 공적 책무로서 감시받고 검증돼야 하며, 법적 책무가 부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개념도 불분명한 ‘한국형 베이비박스’의 자체 매뉴얼에 보호 아동의 권리와 지원 책무를 민간에 넘기고, 아무런 법적 책무도 지지 않으며 국가의 관리체제에 포함되지도 않는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베이비박스를 제도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제주도의회가 베이비박스 설치 논의에 적극 나서고 있다"면서 "지난 23일 열린 공청회는 위기임신 여성과 아동인권을 위한 의견수렴의 과정이 아닌, 베이비박스 설치를 위한 과정이었다"고 성토했다.
이들 단체는 "공청회 참석한 패널들은 모두다 위기 여성과 아동의 생명을 구하는 베이비 박스의 필요성을 설명하는데 일관할 뿐, 베이비박스 설치 반대의견을 가진 패널은 하나도 없었다"면서 "오히려 플로어 발언자 모두가 제주에 베이비박스 설치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에 반대를 하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베이비박스 설치를 반대하는 시민인권단체들은 제주사회 베이비박스 설치 및 지원 조례 제정에 강력히 반대하며 향후 도의회 움직임에 주시할 것"이라며 "위기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여성의 선택이 존중되고, 여성이 안전하고 비난받지 않아도 되는 사회적 인식 개선과 더불어 지역사회 지원체계로서 임신 여성 자립을 위한 주거권, 노동권, 교육권을 보장하려는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