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5회 임시회를 끝으로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더불어민주당 김태석 의원은 21일 5분 발언을 통해 "항상 돌아보면 잘했던 것보다는 하지 못함에, 더 할 수 있었음에 많은 아쉬움이 드는 것도 저뿐만은 아닐 것"이라며 "그중에서도 가장 아쉬움이 많이 드는 분야가 지하수 보전 정책을 완성하지 못한 것"이라고 회고했다.
김 의원은 "제주의 지하수는 생명수라는 점에 대해서는 다시 말하지 않아도 동감하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제주 지하수는 인구와 관광객, 시설하우스 증가와 함께 도시지역의 확장과 중산간 개발 등으로 지하수 의존도가 97%에 육박해 지하수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하수 보전을 단순히 물로만 바라봐서도 안된다. 지하수 보전을 위해 중산간을 보전해야 하고, 지하수로 스미는 토양을 보전해 지하수의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며 "이는 난개발방지로 이어지며,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것과 함께 연결되는 것으로, 지하수 정책이 제주 어떠한 정책보다도 최상위 정책으로 추진돼야 하는 이유이다. 또한 지하수 의존도를 10% 이상 줄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우리의 1차산업인 농업도 지하수 보호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과도한 비료 및 액비 살포 등으로 질산성질소 등 지하수 오염이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 다 같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여기에 가축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도 함께 이루어져 지하수 오염방지는 물론 지하수의 질적 관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 지하수에 관한 연구는 물론 연구를 할 수 있는 인력양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하수에 대한 심층 연구를 할 수 있는 조직을 설립해 객관적 조사와 연구를 바탕으로 수자원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 지하수 관리를 선도하는 제주의 위상을 확립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또한 지하수를 관리하는 행정의 업무도 통합돼 효율적으로 운영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 관련 정책을 총괄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하며, 관리할 수 있는 전담 조직 신설과 전문인력 확보가 필요한다고 생각한다"며 "여기에 수자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과 함께 투명한 정보공개를 바탕으로 도민,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거버넌스를 형성해 물 관리체계 확립을 같이해 나간다면, 물 정책에 대한 도민사회의 정책 수용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도민과 함께 청정 지하수를 지켜나가는 가장 빠른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시금 ‘지하수를 지키는 길이 제주를 지키는 길’임을 여러분께 말씀드릴 기회가 주어져 감사 말씀을 드린다"며 "11대 의회 이전도 그랬고, 11대 의회도 그랬듯, 12대 의회도 제주도를 위하고 제주도민을 위한 의회가 될 것임은 분명하리라 생각한다"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