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하는 정의당 고병수 예비후보는 8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민정책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민사회기본법을 제정해 이민정책 컨트롤타워를 세우겠다"고 공약했다.
고 예비후보의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근 자유한국당을 탈당해 정의당에 입당해 이주민인권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자스민 전 국회의원이 함께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고 예비후보는 "1990년대 중후반부터 급증해 온 다문화가정은 이미 몇해 전 30만 가구를 넘어서며 이제는 낯설지 않은 우리 이웃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법이 2008년 제정됐지만, 정책이 장기적인 안목 없이 땜질식으로 추립 추진돼 현실에서 많은 파열음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임에도 다문화가족정책으로 대변돼 온 이민정책은 여전히 우왕좌왕"이라며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외국인고용법, 난민법 등 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각 법들도 중구난방으로 운영돼 부처별로 중복된 사업이 시행되는 등 가뜩이나 부족한 이민정책 예산이 줄줄 세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꼬집었다.
고 예비후보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민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이민정책 컨트롤타워를 세우겠다"면서 "이 법안은 현재 법령별, 부처별로 나뉘어 있는 이민 관련 정책을 통합하고, 이를 전담 추진하는 기관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비인격적 대우 속에서 참고 하사는 결혼이주여성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다"면서 "영리목적의 중계결혼 중계 행위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고, 이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처벌이 뒤따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배우자의 은퇴 및 사망 등의 이유로 취약계층으로 내몰리게 될 결혼이민여성들을 위한 일자리 교육 등 자립정책을 수립하겠다"면서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 부모의 이중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글로벌브릿지' 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
고 예비후보는 "정의당은 2020년 총선에서 교섭단체 지위를 확보할 것"이라며 "저와 이자스민 위원장은 가장 앞에 서서 우리 사회 곳곳에 있는 차별을 없애기 위해 필요한 법안과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 예비후보는 △이주 여성 전문상담과 긴급보호 등을 위한 이주여성상담센터 역할 및 지원 확대 △이주민 쉼터에 아이도 동반 입소 가능하도록 정서지원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가정 2세대 아이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보호받을 수 있는 교육 환경 보장 △다문화를 통한 문화다양성 확대를 위한 위원회 및 센터 설립 등 추진을 공약했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