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제2공항 특위기간 모든 절차 중단해야"
부실 논란이 일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서에 대한 환경부 검토 마감시한(19일)이 도래한 가운데, 전국 시민사회단체가 환경부에 이의 '부동의'를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 제2공항백지화 전국행동'은 18일 성명을 내고 "환경부는 국토부의 '거짓'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부동의 하라"고 촉구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은 주변 철새도래지로 인한 '조류 충돌' 등의 위험성이 커 사실상 제2공항 입지로 부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국토부가 속전속결식으로 보완서를 작성해 지난 3일 환경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데 따른 것이다.
이들 단체는 "제2공항 건설을 둘러싼 제주 사회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제주도의회는 지난달 15일 '제주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의결했으며, 도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를 위한 절차 중에 있다"면서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정부는 도민이 어떤 선택을 하던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국토부와 환경부는 도민의 의견을 들을 생각이 없는 모양새다"라며 "국토부는 지난 3일 환경부가 보완 의견을 송부한지 33일 만에 제주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한 보완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고 힐난했다.
이들 단체는 "(33일은) KEI와 해양수산부 등의 의견에 따라 입지의 적정성,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갈등 관리 방안, 동굴 조사계획, 해양 포유류의 조사와 대책 마련, 입지 대안 검토 등 보완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라며 "거짓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과 다름없음에도 환경부는 '협의 기일에 맞춰 협의할 수밖에 없다'며 국토부의 막무가내식 행보에 동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요 정보를 비공개하며 국토부와 환경부의 밀실 협의에 대한 의심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수차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추진되어 왔고, 한 달 만에 작성된 평가서 본안, 그리고 또 한 달 만에 작성된 국토부의 보완서는 제주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며 "환경부는 제주제2공항 건설을 위한 국토부의 전력질주에 맞장구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본연의 임무와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환경부는 제주도민의 의견 수렴과정이 끝날 때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보류해야 하며, 국토부에 도민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할 것을 요구하는 보완서를 보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환경부와 국토부는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제주도의회 제2공항 특위 활동기간 중에는 모든 절차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
공항이라도들어와야 해먹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