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론' 채택, 통과 가능성 커져...도의회 앞 시위 '긴장'
[종합]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378회 정례회 첫날인 오늘(15일)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원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공론화 특위 구성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통과 가능성은 매우 커졌다.
제주도의회는 오전 10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 의안을 심사한 후, 오후 2시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을 통해 처리할 방침이다.
이 의안은 당초 지난 제377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지난달 31일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운영위원회가 '심사 보류'를 결정하면서 본회의 상정이 불발된 바 있다. 이에 김태석 의장이 11월 정례회 처리를 공식 약속했고, 의회 운영위에 15일 오전 11시까지 처리해줄 것을 요청하는 의사기한 지정 공문을 발송했다.
이는 운영위에서 본회의 회부를 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의장 직권상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포석 차원으로 풀이된다.
김 의장은 1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공론화 특위 구성 결의안은 (지난 9월 임시회 때 처리한) 시민사회 공론화 촉구 1만인 청원이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된데 따른 후속조치"라며 본회의 상정을 통한 처리방침을 거듭 밝혔다.
김 의장은 "본회의에서 의결한 것을 상임위원회가 거부한 것은 상식적으로 논리에 맞나"라며 지난 회기 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류한 것은 잘못됐음을 지적했다.
이날 기자실을 방문했던 김경학 운영위원장은 또다시 '심사보류'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반드시 결론이 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결의안은 이날 중 최종 가부 결론이 나오게 됐다.
1차 관문인 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가 변수가 될 여지는 있지만, 정상적으로 표결이 이뤄진다면 통과는 거의 확실시된다.
이는 재석의원 41명 중 28석을 확보하고 있는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1일 긴급 의총을 통해 '공론화 특위 구성'에 대해 찬성입장을 당론으로 정한데 이어, 표결을 하루 앞둔 14일 저녁에는 민주당 제주도당 상무위원회에서 당론으로 의결했기 때문이다.
원내 의총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 제주도당 차원에서 재차 당론 의결절차를 거친 것은 이 사안에 있어서만큼은 통일적으로 찬성표결을 해야 함을 공식화한 것이다.
당론에 반한 표결을 할 경우 자칫 '해당(害黨)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상황이다.
운영위원회의 경우 11명 위원 중 민주당 소속이 과반을 넘는 6명에 이르고, 제2공항 공론화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정의당 의원 1명(고은실)이 포진해 있어 표결이 진행된다면 의결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민주당은 운영위원회에서 원활한 통과를 위해 결의안의 제목과 내용에서 공론화를 제외하고, 구성된 특위가 사업 내용을 공론화로 결정하는 형태로 추진하기로 했다.
오늘 도의회 앞에서는 전날 밤 촛불집회를 열었던 시민사회단체 등이 제2공항 공론화를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찬성측 단체에서 반대집회를 열겠면서 장감이 커지고 있다.
한편, 김태석 의장과 박원철 더불어민주당 원내교섭단체 대표(환경도시위원장)이 공동발의한 이 결의안은 제2공항 갈등문제 해결을 위해 도의회 내 공론화 특위를 구성하고, 숙의형 도민 공론화를 위한 절차가 본격 진행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특위의 업무 범위는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숙의형 도민 공론화 추진 계획 수립 △숙의형 도민 공론화 민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 △숙의형 도민 공론화 추진 과정 실무 지원 △공론화 결과(권고) 결의안 채택 등으로 제시됐다.
사실상 지난해 영리병원 공론조사 당시 제주도청 담당부서가 맡았던 실무적 역할을 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하고, 활동 기간은 구성일로 부터 6개월 이내로 하되, 필요시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제2공항 갈등논란이 중대국면을 맞고 있는 가운데, 공론화 특위 구성안이 통과될 경우 원희룡 지사가 어떤 입장을 밝힐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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