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진보정당 "선거제도 개편, 혼란 야기한 3자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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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진보정당 "선거제도 개편, 혼란 야기한 3자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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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제주도당,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이 참여하는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제주진보정당연석회의'는 8일 제주도지사와 도의회 의장, 지역출신 국회의원 '3자 합의'에 의해 추진되던 제주도의원 의원정수 조정을 위한 '비례대표 축소방침'의 의원입법 추진을 철회키로 한 것에 대해 성명을 내고, "도민사회 혼란을 야기한 3자는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정당은 "현재 정치권에서는 87년 헌법체제 이후 30년 동안 지속되어온 비민주적인 선거제도 폐기 및 정치제도 개편을 위한 정치개혁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면서 "더욱이 지역 국회의원들이 소속된 더불어민주당 마저도 비례대표 축소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 이번 특별법 개정안 발의 포기선언은 환영이 아닌 당연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들 정당은 이어 "지난 7월 12일 선거구획정위의 권고안마저 무시하고 도지사, 도의회의장 및 지역 국회의원들이 3자회동이라는 미명하에 여론조사로 선거구조정을 결론짓기로 한바 있는데, 이후 실시된 면접조사 역시 의도적인 설문으로 진행하는 등 선거구 획정의 과정 및 내용에 있어서도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절차로 이뤄진 졸속 결정이었다"고 비판했다.

또 "오영훈 의원은 기자회견장에서 개정안 발의를 포기하는 대신 현행법률체계 내에서 해법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면서 "이는 선거구획정과 관련하여 아무런 개선책을 제시할 수 없다는 스스로의 무능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정당은 "제주도와 국회의원의 핑퐁게임 이면에는 도의원 2명을 증원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은 상황임을 보여준다"면서 "어설프게 도의원 2명을 증원하는 것보다 국회정치개혁특위를 통해 대통령도 공약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설득하는 것이 지역정가와 원희룡도정이 당장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시간은 충분치 않으나 아직 불씨를 살릴 수 있다"면서 "선거구획정과 관련해 도민갈등 및 시간과 예산 낭비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면 조속히 대도민 토론회를 개최해 새로운 선거제도를 논의하라"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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