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진 예비후보는 이날 정책브리핑 자료를 통해 "제주도는 4일 '한파 및 대폭설로 인한 농업시설물 파손과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 대한 총 예산 333억원 규모의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 했다"며 "그러나 잦은 비 날씨로 인한 감귤 피해와 대폭설과 한파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한파 및 대폭설 피해에 한정됨으로써 반쪽짜리 지원책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허용진 후보는 "지원규모도 농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보인다. 비 날씨로 인한 2015년 산 감귤 농사의 피해액 규모를 예년에 비해 어림잡아 30%로 보더라도 1000억 원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할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 규모에 대한 실태조사를 신속히 진행해 피부에 와 닿는 단기 대책 및 보상을 즉각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또 "제주도는 이상 기후에 따른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대책과 최소한의 방향조차 설명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특히 허 후보는 "이상 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의 경우 농어업재해대책법은 보상 대상 및 규모가 매우 한정적이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자연재해에 해당하는 요건이 추상적일뿐만 아니라 재난지역 선포 요건이 까다로워 재해 보상을 위한 각별한 의지와 노력이 요구 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해 관련법들의 개정을 포함한 감귤만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피력했다.<헤드라인제주>
<원성심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