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국방부와 해군이 주말인 31일 서귀포시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군관사 인근 농성천막을 강제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강행키로 하면서, 일촉즉발의 긴장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국방부와 해군 제주민군복합항건설사업단은 강정마을회에 행정대집행 영장을 보내고, 31일에서 2월2일 사이 행정대집행을 하겠다고 밝혔다. 예고된 기간 중 첫날인 31일 강행 가능성이 크다.

행정대집행 대상은 서귀포시 강정동 4699-1번지 일대 군 관사 부지 앞에 설치된 농성천막, 차량, 텐트, 나무 장작 및 집기류 등이다. 이를 철거한 후, 6400여㎡ 부지에 72세대 규모의 해군관사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해군측은 행정대집행 영장에서 "2014년 12월10일, 12월17일 12월23일 등 3차에 걸쳐 해당 시설을 자진철거하도록 계고서를 발송했으나, 철거명령에 불응했고, 올해들어서도 1월29일까지 자진철거를 하도록 계고서를 송달했으나 이행하지 않아 부득이 행정대집행을 통보한다"고 밝혔다.

행정대집행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8976만원 정도로 추산하고, 이를 강정마을회에 납부를 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해군측은 31일 경찰공권력을 투입시켜 농성장을 강제철거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도 30일 공식 입장을 내고, "이번 행정대집행은 군관사 건립 정상화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며 강행 방침을 거듭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행정대집행은 제주민군복합항 완공 시점에 맞춰 이곳에서 근무하게 될 장병 중 작전필수요원과 그 가족이 거주할 군 관사 72세대 건립을 계획된 공기인 2015년 12월에 마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제주도가 관사건립 철회 요청이 있었으나, 국방부는 제주도가 제시한 '대안'은 수용할 수 없다고 못박으면서 더 이상의 협상 여지는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다.

제주도는 지난 1월15일 해군기지와 2.3km 거리에 있는 매각의사가 있는 사유지를 해군이 확보해 군 관사 건립을 추진하는 방식의 대안을 제시했으나, 국방부는 토지수용, 각종 인허가 절차 및 대체부지 내 분묘 이장 등의 여러 절차를 진행하는데 최소 3년 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거부했다.

대체부지 매입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것도 이유로 들었다.

국방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군관사는 제주해군기지 완공시점인 2015년 12월까지 건립한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사실상 31일 대규모 경찰공권력을 투입한 가운데 농성천막 강제철거는 예정된 수순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권력 투입시간은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일출 후 이른 아침시간인 오전 7시 이후 바로 행해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충돌상황을 단시간내에 끝내기 위해 제주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에서 많은 인원이 집결하기 전에 속전속결 식으로 마무리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강정마을회와 시민사회단체는 군관사 건립이 주민의견을 무시한 채 해군측에서 일방적으로 강행되고 있다고 크게 반발하며 결사적으로 저지한다는 방침이어서 정면 충돌이 우려된다.

이 때문에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김우남, 장하나 국회의원은 30일 성명을 내고 "행정대집행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해군은 국회와 강정마을회에 약속했던 '관사 건설 시 주민동의'라는 협의조건을 이행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국회에서는 막바지에 다다른 해군기지 공사 자체를 예산 통제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도 성명을 통해 국방부와 해군의 행정대집행 중단을 요구하며 "원희룡 제주도정은 행정대집행 중단을 위한 긴급하고도 비상한 노력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제주도당과 제주녹색당에서도 행정대집행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이 이어졌다.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강정마을에 추진 중인 제주해군기지 군관사 공사 농성 천막 등에 대한 국방부의 행정대집행을 놓고 다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군관사 공사는 주민동의가 우선으로, 주민과의 대화에 먼저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또 "원희룡 도지사 역시 2015년 제주해군기지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군관사 문제는 도와 협의 없이는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따라서 원 지사는 다시 강정을 파국으로 치닫게하는 국방부의 이번 행정대집행에 대해 적극적인 중재방안 등 마지막까지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군사기지 저지 범도민대책위원회와 제주해군기지 건설저지 전국대책회의도 공동성명을 내고, "국방부와 해군은 군관사 공사장 농성 천막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즉각 철회하라"라고 요구했다.

한편 행정대집행이 이뤄지는 날 공교롭게도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한.일 시도지사회의에 참석차 해외 출장 중인 원희룡 제주지사는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감에 따라 31일 서둘러 귀국할 것으로 전해졌다.

원 지사는 지난주 새누리당 제주현장 최고위원회에서 "해군도 법만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과의 갈등을 지혜롭게 마무리지을 수 있는 화합적이고 정무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면서 해군측에 전향적으로 판단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그러나 지난 26일 제주도청을 방문한 정호섭 해군참모차장과 이병권 기획관리참모부장 등 해군 수뇌부는 원 지사를 면담해 행정대집행 강행방침을 최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의 입장과, 해군측의 최후 통첩 등으로 제주도에서는 더 이상의 '대안 카드'가 없는 상황이다.

31일 귀국하는 원 지사가 어떤 대응입장을 밝힐지 주목되는 가운데, 강정마을 농성장의 공권력 투입은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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