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제주도당은 14일 정부가 제주영어교육도시내 국제학교의 이익 잉여금의 배당.송금을 의미하는 '과실송금'을 허용키로 한 것에 대해 논평을 내고 "제주에서부터 공교육을 무너지게 할 수는 없다"며 이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통합진보당은 "과실송금을 허용하고, 외국교육법인의 국내법인과의 합작설립을 허용한 것은 사실상 국내 대기업의 학교설립을 독려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잉여금 배당을 허용하던 우수한 외국학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결국 교육을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할 기을 열어준 것"이라며 "학교가 이윤을 추구하다 보면 공교육이란 거대한 원칙은 무너지게 되고, 이는 우리의 미래를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선언에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통합진보당은 "교육민영화 방안을 정부에 적극 제안한 JDC는 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며 "'민영화'나 '창조경제'의 이름을 가진 돈벌이 추구는 이제 국민의 이름으로 중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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