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사회복지 예산을 증액시키겠다는 민선5기 제주도정의 공약이 당초 약속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공약에 짜맞추기 위해 사회복지예산 통계를 부풀리는 '꼼수'를 부렸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신영근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은 29일 오전 제주도의회에서 기자브리핑을 통해 우근민 제주지사의 공약인 2013년 사회복지예산의 비중을 전체예산에 22.5%까지 끌어올릴 것을 촉구했다.
우 지사는 지난 2010년 6.2지방선거에서 사회복지 공약을 통해 2014년까지 사회복지예산을 25% 수준으로 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공약집을 보면 2011년 18%, 2012년 20%까지 증액시키고, 2013년에는 22.5%로 증액시킨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제주도가 제출한 예산안을 살펴보면 내년도 사회복지예산은 6828억원에 그치면서 3조3667억원인 전체예산의 20.3%에 그친다.
문제는 제주도가 공약에 끼워맞추기 위해 사회복지예산의 집계 방식을 일부 변경했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보훈청 등 국가에서 이관된 7개의 특별행정기관 예산중에 인건비와 해당사업비를 총예산에서 제외시키고, 4.3복지와 해녀복지 예산을 포함시켜 사회복지예산을 산출했다.
7개의 특별행정기관을 포함시키면 예산총규모가 커지고, 이에 따른 사회복지예산 비중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된 제주도 총예산은 3조1607억원이고 사회복지예산은 6893억원으로 21.8%까지 높아진다.
이 또한 당초 공약과는 차이가 있을 뿐더러, 올해 전국평균 사회복지예산 비율인 26.1%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신영근 위원장은 "복지안전위원회에 예산이 회부된 지난 13일 이래로 예산반영을 요구하면서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22개 기관.단체에서 찾아왔고 이들이 반영을 요구한 예산은 6억원 정도"라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이런 민원인들이 의회에 찾아오는 주된 이유가 도지사가 사회복지예산이 공약대로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사회복지예산이 공약대로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