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행정체제 개편을 논의함에 있어 '시장 직선제'안을 내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자 제주도와 의회간에 한바탕 설전이 벌어졌다.

올해말로 활동기간이 끝날 예정이었던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1년간 운영을 연장하는 것으로 가결됐지만, 위원회의 존속 필요성에 대한 입장차를 쉽게 좁히지는 못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용범)는 28일 제301회 제2차 정례회 제주도가 제출한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자리에서 박주희 의원은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4억원이 넘는 돈을 쓰고 있는데 과연 도민들이 행정체제 개편을 공감하고 있는것 같냐"고 몰아세웠다.

그러면서 "행정체제 개편 도입을 지방선거 직전인 2014년 6월로 정해놓은 이유가 뭐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최종적으로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시장직선제 안까지 두가지 방안이 최종후보로 선정됐는데, 만약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결정된다면 과연 2014년까지 도입이 가능하겠느냐"고 캐물었다.

즉, 2014년을 목표로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뒤로 제껴두고, '시장 직선제'를 도입하려한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행정기관을 통합하면 긍정적이라고 했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며 "각 기관의 권한을 세분화해야 풀뿌리 민주주의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에 답변에 나선 박재철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행정체제 개편과 맞물려 적용하기 위함"이라며 행정체제 개편이 급진적으로 추진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소원옥 의원(민주통합당)도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결국 행정시장 직선제를 하기 위한 포석일뿐"이라며 "굳이 위원회의 운영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허진영 의원(새누리당)은 "옛날에는 제주도에서 제주시, 서귀포시, 각 행정시 등 4개 시군을 폐지하면서 오히려 중앙절충력을 약화시켰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예전에는 정부에 제주지역 5개 자치단체가 동시에 올라가서 요청했는데 지금은 제주도만 가니 중앙절충력이 더 약해진 것 아니냐"며 행정체제의 문제점을 되짚었다.

설전 끝에 행자위는 이날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그러면서 △행정체제 개편 다안의 명칭은 도민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할 것 △현재의 행정체제 개편 2개 대안 중 특정안을 결정짓지 말고 '행정시 권한 강화 후 행정체제 개편'까지 포함해 도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 △향후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의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에 대한 정책환경의 변화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강구할 것 △도민의견 수렴 및 전문가 조사방법 등은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에 의해 객관적, 신뢰성 높은 방법으로 실시할 것 등을 부대 의견으로 명시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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