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출연금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집행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27일 열린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이 문제가 불거져 나왔다.

이날 오후 속개된 제301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박주희 의원(무소속)은 도금고 협력사업비를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07년 이후 도금고 선정에 따른 소위 협력사업비가 94억7000만원이었다"며 "100억 가까운 엄청난 예산인데데 결과적으로 이 막대한 예산은 전임도정이나 현도정이나 그동안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 심의조차 받지 않은 상황에서 집행해 왔고, 결국 오해를 살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민간보조금에는 매칭 사업비를 들이대면서, 사라진 사업들이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2010년 감사위원회에서도 도금고 사업비에 대해 지적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왜 2011년에도 일반회계 예산으로 집하지 않았나"라고 따져물었다.

또 "(집행내역들은) 어떤 공모절차를 거쳤나"라고 물었다.

우근민 제주지사는 "도 금고에 대해 도민들이 이해 못할것 같아 말씀드린다"며 "2007년부터 도금고 협력사업비가 있어왔고, 2007년도에 있었는데, 그동안에도 이런 이야기 있었는지 모르겠다. (앞으로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겠다는 것은) 세상이 맑아지고 있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 지사의 이 입장은 민선 4기 당시인 2007년에 이 금고협력사업비가 있어왔으나 지금까지 이에대한 문제제기가 없다가 왜 세입 예산으로 편성해 집행하겠다고 밝힌 지금에 와서 문제가 많은 것처럼 얘기하느냐는 반론의 성격이다.

우 지사는 "전에는 숨겨졌던 일들을 투명하게 밝혀져야 하는게 세상이 맑아지는 것"이라며 "도 금고에서 제주도에 10억원이면 10억 써달라고 주는게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그 이전은 모르겠다. 그런데 2010년도에 감사위에서 도 금고협력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편성하라고 했으나, 그 다음해에도, 올해에도 일반회계로 편성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금고협력심의위원회 구성이 기획관리실장과 도금고와 관련된 관계자들인데,  우 지사 시절에 도금고 협력 기관으로 내려간 사업 내역을 모르는가"라고 되물었다.

또 "그러면 도대체 도금고 사업비는 도민혈세인데, 지사님도 모르고 기획관리실장만 아는가"라고 지적한 후, "심의위원회에 민간인은 아무도 안들어간다"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집행된다고 하지만 투명하지 못한 점이 있음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우 지사 시절만해도 도금고협력비가 40억원이 넘는다. 그걸 도지사님이 모르나"라며 "그렇다면 더 심각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금융기관은 당연히 알아야 하는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지사는 집행내역을 묻는 질문에는 "모른다"고 답변했다.

이 문제를 놓고 박 의원의 거듭된 공세에 우 지사는 상당히 기분이 상한 듯, "변화가 있어야죠"라고 퉁명스럽게 대답을 하며, 더 이상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한편 제주도는 이번 정례회에 앞서 앞으로 금고협력사업비의 경우 2013년 예산부터 세입.세출예산안에 편성해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