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 각 행정시로 투입되는 예산이 급격히 줄어들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가 시군의 예산을 착취했다는 표현까지 터져나왔다.

반면, 제주도는 행정체제가 변경되면서 통계상 나타난 문제일 뿐 행정시로 투입되는 예산은 줄어들지 않았다고 적극 항변했다.

제주도의회 구성지 의원(새누리당)은 27일 속개된 제301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특별자치도 통합을 전후로 행정시에 투입되는 예산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통합 직전인 2006년 제주시와 북제주군의 예산은 8974억원이었고,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의 예산은 6305억원, 제주도의 예산은 1조1099억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특별자치도로 통합되고 6년후인 올해의 예산을 보면 제주시는 8757억원, 서귀포시는 5448억원으로 줄어들었음에도 제주도의 예산은 1조8615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6년 사이에 제주시의 예산은 216억원, 서귀포시의 예산은 847억원이 줄어듬과 동시에 제주도의 예산은 7516억원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구 의원은 "예산평균 증가를 적용해보면 제주시의 예산은 1조원, 서귀포시의 예산은 7500억원이 넘었어야 했다"며 "조금 심하게 표현한다면 제주도가 시군의 예산을 착취하거나 징발한 것 아니냐"고 몰아세웠다.

이에 답변에 나선 우근민 제주지사는 "구 의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 저도 의문을 갖고 알아보니 예산 통계상의 문제일 뿐 행정시로 투입되는 예산은 줄어들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우 지사는 "통합전 제주도의 예산기준은 40.3%, 4개 시군은 59.7%였고, 통합후에는 제주도가 55.6%, 행정시가 44.4%로 비교하면 제주도의 예산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우 지사는 "그러나 이는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자치단체였을때의 법적 필수경비, 채무상환금, 기타회계전출금, 예비비 등이 전부 제주도로 이관되면서 생긴 문제"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시청사가 이전할 예정이었던 시민복지타운을 예로 들었다.

우 지사는 "시민복지타운만 해도 통합 전의 예산은 제주시 것이었는데, 통합 후에는 관련 예산이 다 제주도로 들어왔다"며 "제주아트센터 등도 종전에는 제주시에서 맡던걸 자치단체가 안되니까 제주도로 되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을 종전같이 시로 보내서 계산해보니 제주도의 예산은 39.6%로 조금 내려갔고, 4개 시군 일대의 행정시는 60.4%로 올랐다"고 답했다.

# "신규사업에 인색한 제주도정...발전 있겠나?"

구 의원은 제주도정이 신규사업에 인색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예산 편성할때 공무원과 대화를 하다보니까 신규사업을 전부 칼질해 하나도 반영되지 못했다"며 "지사님이 항상 부르짖는게 개혁과 변화, 새로운 것인데 이렇게 되면 지사님의 철학과 따로 노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구 의원은 "공무원 사업에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새로운 것에 대응해야 제주도가 발전하지 않겠는가"라며 "시정연설때 가용재원 형편이 좋아졌다면서 신규사업을 전부 칼질하면 어쩌나"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신규사업과 관련한 리스트를 뽑아놓고 타당성을 검증하는 신규사업 심의위원회 같은 것을 따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우 지사는 "여러 신규사업이 포함되지 않으면 답보상태이기 때문에 구 의원님의 질의에 적극 공감한다"며 개선의 여지를 남겼다.

# 행정체제 개편 '일방적'..."도민 뜻 따르겠다는 입장 허구에 불과"

행정체제 개편 논의와 관련해서 제주도정이 '일방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구 의원은 "행정체제 개편에 있어서 도민의 뜻을 따르겠다고 말하는건 미안한 얘기지만 허구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구 의원은 "지난번 도의원들을 대상으로 행정체제 최종 보고할때 (자치단체 부활안이) 국회 통과될 자신이 있는거냐 물어보니까 책임있는 연구원이 솔직히 자신이 없다고 말하더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자신이 없는것을 설명하면 나머지 안인 시장직선제 한가지만 해달라고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러면 도지사나 용역진이 바라는 것은 유일하게 시장 직선제 하나뿐인데, 그게 어떻게 도민의견을 따르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이 같은 지적에 우 지사는 "도민들의 뜻을 따르지 않고 허구라는 지적은 충격"이라며 "행정체제개편 위원회를 만들어서 행정개편을 하고, 일부러 더 좋은 안을 찾아달라고 관여를 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우 지사는 "시장 직선제 안을 선거때 공약으로 냈고, 제주도민이 도지사를 뽑았는데 이를 허구라 하는 것은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 의원은 이와 함께 한중FTA 양허품목에 마늘, 양파, 감자 등을 추가할 것과 해양수산정책의 강화, 상대적으로 비싼 제주지역 유류가격의 문제 등을 지적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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