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다수 불법반출 파문, "수자원본부 도대체 뭘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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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다수 불법반출 파문, "수자원본부 도대체 뭘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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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섣부른 증량결정' 제주도 책임론 제기
"삼다수 공급량 '이상한 조짐' 불구, 확인점검 제대로 안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생산해 제주도내 대리점에 공급한 제주삼다수가 대거 육지부로 불법반출된 사실이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의 불똥이 제주도 수자원당국으로도 튀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3일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본부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삼다수 불법유통 파문과 관련해 제주도당국의 '책임론'도 제기됐다.

제주도내에 보급돼야 할 물량 절반 가량이 육지부로 반출되면서 정작 제주지역에서는 보급할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수자원본부는 이에대한 원인분석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삼다수 증량생산을 전격 허가했기 때문이다.

수자원본부는 경찰수사 결과발표가 있기 불과 일주일 전인 지난달 11일 개발공사가 변경허가 신청한 먹는샘물 판매량 증량 요청건에 대해 부분적으로 허가 조치했다.

개발공사가 증량을 요청한 1만7000톤 중 10월분으로 4240톤을 우선적으로 허용한다는 결정이었다.

이는 삼다수의 재고가 급격히 소진된 이유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만일의 사테에 대비해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포석이다.

당시 수자원본부는 "제주도내 52개 슈퍼마켓 중 40개소에서는 삼다수의 정상적인 판매가 이뤄지고 있었지만, 물량이 다소 부족한 매장이 5개소, 매우 부족한 매장이 7개소로 파악됐다"면서 "증량이 허용되면서 우려했던 삼다수 공급 중단사태는 막게됐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경찰조사 결과 드러난 것을 보면 올해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가 7월까지 제주도내 대리점에 공급한 6만3000톤 중 절반이 넘는 3만4000톤(54%)가 불법반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도 제주도당국은 편의점에 물량 재고가 바닥난 상황만 확인하고는 증량결정을 하는 우를 범했다.

특히 삼다수 제주도내 유통대리점의 공급량이 2009년에서 2010년 사이에는 거의 변화가 없다가, 2010년 3만5368톤에서 2011년 4만4523톤, 그리고 올해 10월 현재까지는 8만5407톤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대해 의구심을 갖고 접근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승하 의원. <헤드라인제주>
수요가 왜 갑자기 늘게 됐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없이 개발공사의 증량요청을 그대로 수용해 허가해 버린 것이다.
 
바로 이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개발공사와 더불어 수자원본부에도 적지않은 책임이 있음이 집중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승하 의원은 "올해 관광객이 125만명 증가하더라도, 연간 5000톤 정도의 추가 공급량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했다"면서 "그런데 지난해와 올해 사이 공급량이 갑절 늘었는데, 수자원본부가 왜 이에대해 파악하지 못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용량과 수요량을 점검해야 할 수자원본부가 제대로 업무를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외 반출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이 사태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하민철 위원장도 "관광객이 2000만명이 온 것도 아닌데 올해들어 삼다수 물량이 부족하다면 왜 그런지 조사를 했어야 하는데 원인 조사도 하지 않고 증량을 허용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질책했다.

이에대해 고기원 수자원본부 수자원개발부장은 "지하수 증산은 조례 등을 감안해서 행정처리 할 수밖에 없었다"며 "개발공사 자료를 토대로 50군데를 대상으로 실사까지 해 연말까지 허가하면 안될 것 같아 월 단위로 허가를 한 것인데, 잘못한 것은 인정한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의 수자원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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