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도의회에 인사교류를 전면 중단하는 것을 전제로 한 인사권 부여원칙을 밝힌 가운데, 민주통합당 제주도당은 도의회에 힘을 실어주며 제주도로 하여금 도의회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8일 '이슈리포트'로 인사권 독립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도의회 인사권 독립과제는 다양한 방안을 갖고 제주특성에 맞게 단계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접근하고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도의회 인사권 독립과 전문성 확대는 한국 지방자치 현실에서도 매우 절실한 과제이자 대세이므로, 단지 도와 의회간의 문제를 넘어 도민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공론화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실현될 수 없다고 해서, 또한 이번 기회에 목적달성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해서 접어둘 문제가 아니다"며 "이번 기회를 매개로 도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한 단계적 실현 방안을 최소한 현재의 도정과 도의회 임기 내에 연차별 실행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 도의회가 공조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즉, 인사권 독립을 단기간의 실현 방식이 아닌 단계적으로 접근하며 검토돼야 하는 방식을 제시한 것이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논란에 대해서는 현실적 측면과 복잡한 상관관계는 차치하고, 원론적인 측면에서 도의회에 힘을 실어줬다.

먼저 도의회가 요구하고 있는 전문위원 3명의 별정직 채용, 정책자문위원의 4명 추가 채용에 대해서는, "이는 도의회의 최소한의 요구로서 당연히 수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는 엄밀한 의미에서 인사권 독립 주장이라기 보다는 도의회 전문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의회 차원의 자구책이라는 의미가 크다"며 "그럼에도 (우근민 제주지사가) 이를 인사교류 중단 등을 조건으로 수용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거부의사에 다르지 않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대안'으로, "도의회가 제안한 전문위원 3명을 별정직으로 채용하겠다는 것과, 정원이 21명임에도 현재 17명으로 돼 있는 정책 자문위원을 정원대로 4명을 추가 채용하겠다는 것은 도의회 전문성 차원에서 수용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도의회 인사권과 관련해서는, 도의회 사무직원 임명에 관해 지방자치법이 정한 취지를 살려, 기존 협의의 관행에서 벗어나 도의회 의장의 추천권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면서 "아울러, 인사교류 문제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연구자와 기존 입법과정에서 제안되었듯이 별도의 협의회를 설치해 운용해 나가는 방안이 있다"고 피력했다.

인사권 독립의 방식으로는 △지방공무원 내에서 의회직렬 신설을 통해 교류하는 방안등을 거쳐 장기적으로 의회직렬을 신설 △동시에 감사직렬 신설을 통해 감사위원회와의 인사교류로 특별자치도에 맞는 기관분립체계를 완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본적으로 의장에게 인사권을 부여하되 독립적인 인사위원회가 총괄하도록 하는 방안을 비롯해 △의장이 인사권을 갖되, 도와 사전협의를 통해 상호 인사교류를 하는 방안 △직렬 구분 상관 없이 사무직원, 전문위원 등 일부 독립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 △도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을 의장에게 부여하되 도지사의 추천과 도의회 동의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 등도 방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최근 일련의 과정에서 제주도와 도의회가 갈등이 생기게 된 공론화 과정상의 문제, 그리고 이해당사자라 할 수 있는 도의회 내부 일반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의 문제, 또 전문위원을 별정직으로 전환하는 것만이 전문성 강화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인가 하는 논란 등에 대한 구체적 쟁점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전체적으로 총론적인 측면의 원칙은 제시했지만,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면서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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