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부동의 파문'을 일으켰던 제주도교육청의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7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는 이날 오후 2시 제299회 임시회 본회의를 갖고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가결시켰다.

이번 추경안은 논란의 핵심이었던 제학력갖추기 평가 예산 6464만원은 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의결한대로 상정됐다. 평가 대상에 4학년을 포함시키되, 무작위로 전체의 30%만 표집조사해 그 평균을 산정하는 선에서 합의한 내용이다.

그러나 전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을 통해 세출 부분에서 11억1532만원을 삭감했다.

전화교환기 교체 및 통신공사 비용 2억4000만원과 교실수업개선 비용 1억9800만원, 학교지원차량 운전원 비용 2132만원, 홈페이지 서비스 개선비용 1억50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또 서귀포교육청 환경개선사업비 2600만원, 탐라교육원 연수시설 선진화 비용 2000만원, 서귀포학생문화원 대강당 부대환경 개선사업비 6370만원, 수영체험학습지원비 3100만원, 행정기기및비교연수 2000만원도 각각 삭감했다. 예비비에서도 1억6529만원을 삭감했다.

예결위는 이 삭감된 예산으로 추경안에 편성된 사업비 중 단위학교 역량강화사업에 있어 국공립학교에 2억9000만원을, 사립학교 3432만원을 각각 증액시켰다.

또 지난 임시회 때와 마찬가지로 교악대 운영학교 지원금으로 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한편, 학교시설 개선사업비로 5억원을 증액했다.

학교도서관 질 개선사업에 2500만원,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에 3000만원, 청소년문화예술대회 참가지원에 500만원이 증액 편성했다.

결과적으로 계수조정 손질을 거친 추경안은 부동의 파문을 일으켰던 지난번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 제주도교육청의 입장이 주목됐다.

그러나, 양성언 제주도교육감은 이번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동의의 뜻을 표했다.

세출 부분의 예산은 대거 손질됐지만, 제학력갖추기 평가의 합의 등 굵직한 부분에 있어서는 합의를 이뤄냈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한편, 이번 추경안이 통과됨으로 인해 2학기부터 제주도내 초등학교 4~6학년의 제학력평가는 전수조사 대신 30% 표집평가로 의견을 제출하게 된다. 중학교 1~2학년의 제학력평가는 종전의 방식을 고수한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