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오는 4일 한-EU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한 '원 포인트 국회'를 열기로 밝힌 것과 관련해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의장 김장택, 이하 전농연 제주도연맹)은 3일 "농업을 붕괴하는 한-EU FTA를 통과시키겠다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며 "국회비준 강행처리를 당장 중단하라"고 성토했다.
전농연 제주도연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내놓은 농업피해 지원대책은 대책이 아니다"라며 "폐업하는 축산농가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어떻게 대책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분개했다.
전농연 제주도연맹은 "농업에 있어 한-EU FTA는 재앙"이라며 "농산물 관세의 철폐와 형식적인 세이프가드 발동 조건 등으로 인해 모든 농업에 피해를 입힐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축산농가에 대한 양도세 감면이 FTA대책이라고 내놓고 있는 정부가 한심스러울 뿐"이라며 "85%이하로 수입이 감소했을 시 피해액 85%를 보전해주는 것은 피해에 대한 지원이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전농연 제주도연맹은 "한EU FTA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철저한 검증이 이뤄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비준시한을 정해놓고 강행하겠다는 것은 또 다른 날치기"라며 "한나라당은 국회의 체결, 비준 동의권의 역할을 무시한 채 국민을 협박하고 국회를 협박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전농연 제주도연맹은 민주당에도 책임을 물었다.
전농연 제주도연맹은 "한-EU FTA 강행처리에 한나라당만 나선 것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피해당사자인 농민들과 중소상인들이 합의 할 수도 없는 피해대책이라는 것을 내놓고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국회비준처리에 합의하겠다는 협상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전농연 제주도연맹은 "한-EU FTA에 대한 국회비준 강행처리기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거듭 밝히며 "민주당은 한나라당과의 야합이 아니라 국민의 편에서 한-EU FTA를 저지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