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를 받을 행동이 지나쳐도 한참 지나쳤다.

제주시 애월읍 일대 510만㎡ 부지에 드라마 체험장 등의 복합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제주 환타스틱 아트시티(JEJU Fantastic Art City)' 조성계획이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

예비사업 제안서가 접수된지 한달만에 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공유지 임대 등의 지원약속을 골자로 하는 MOU(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곧이어 개발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땅은 제주도가 매입해 빌려주겠다는 것이 논란의 핵심이다.

총 1조60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주식회사 인터랜드(대표 이승화)는 가만히 앉아서 개발사업에 필요한 부지 510만㎡을 손도 대지 않고 확보하게 된 셈이다.

자본금이 5억원인 회사가 덥썩 체결한 MOU로 공신력을 확보하면서 '1조6000원'의 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공신력도 확보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면밀한 검증도 없이 특정 투자자에 전폭 지원하는 배경과 이유에 의혹이 쏠리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도대체 왜 제주도당국은 이 사업자에 유독 파격적인 배려를 하는 것일까.

제주도당국은 침체된 개발사업을 활성화하고, 앞으로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나가면서 지원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추진됐던 다른 개발사업과는 달리 이 사업에는 유난히 부산을 떨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근 두달사이 이 업체와 관련된 개발사업의 진행과정을 살펴보자.

인터랜드가 이 개발사업에 대한 예비사업 제안서를 제주특별자치도에 접수된 시점은 올해 1월 21일.

말 그대로 '예비사업 제안서'다.  이 제안서가 제출되기 무섭게 제주도당국은 사업자와 대동해 언론브리핑을 갖고 마치 대단위 사업이 확정된 것처럼 발표했다.

이는 종전에 볼 수 없었던 것이다. 개발사업계획은 최소 예비사업자로 지정된 후 이뤄지던게 관례였다.

최초 제안서를 제출하더라도 진행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실제 개발사업 보다는 '또다른 목적'을 갖고 개발사업 계획을 제출하는 경우도 있었기에 좀더 진행상황을 충분히 검토했어야 했다.

그런데도 제주도당국은 마치 확정된 사업인 마냥 이를 서둘러 발표했다.

그리고는, 지난 2월25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인터랜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예비사업제안서가 제출된지 꼭 한달만이다.

체결된 MOU의 협약내용을 보면 행정당국은 앞으로 이 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땅을 임대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겠다는 약속이 명시돼 있다.

자본금이 5억원에 불과하고, '자기 땅' 한평 없는 회사에 주는 배려치고는 상당히 파격적인 것이다.

이 사업은 1지구 사업비만 1조6000억원으로, 관광객들에게 미래 지향적인 환상체험공간인 드라마 환상체험장을 비롯해 쇼핑시설, 식음시설, 엔터테인먼트지구, 숙박시설, 테마파크, 메카프로젝트 등 차별화된 미래형 복합관광단지를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시행사인 인터랜드는 앞으로 투자기업들을 모집해 올해말까지 특수목적회사(Main SPC)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사업계획은 매우 거창하나, 아직까지 특수법인회사에 참여할 기업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자금조달계획이 확정된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제주도당국은 도대체 무엇을 믿었는지, '공신력'이라는 날개를 선뜻 달아줬다.

이 MOU 한장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 자체만으로도 파격적인 배려를 받은 것이다.

만약, 이 MOU가 없었다면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투자기업을 찾기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

자본금 5억원인 회사가 1조6000억원대의 사업을 하겠다면 설득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터이지만, '보증서'나 다름없는 MOU는 그야말로 날개를 얻은 것이나 다름없다.

또 사업 예정부지의 땅 한평 갖고 있지 않으면서도, 공유지를 임대 또는 매입의 방법으로 얻을 수 있다는 문구도 협약서에 적시됐다.

그야말로 '예비제안서' 한장에, 제주도로부터 1조6000억원의 보증서를 받고 절로 땅까지 확보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업무협약이 체결된지 며칠되지 않아, 이번에는 사업 예정 부지 내  도유지 외의 땅까지 모두 확보할 수 있는 발판이 절로 마련됐다.

제주도가 지난 16일 토지비축위원회를 열고 '제주 판타스틱 아트시티' 조성사업 예정 부지인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산 70의 12번지 등 2필지 9만9174㎡를 매입해 인터랜드측에 임대해 주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번에 제주도가 매입 계획을 확정한 토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유다.

사업자가 직접 LH와 협상을 통해 땅을 매입한 것이 아니라, 제주도가 매입해 사업자에게 임대해주기로 한 것이다.

결국 사업자는 손 하나 대지 않고 제주도로부터 사업예정부지를 모두 임대받을 수 있게 됐다. 더욱이 당장은 '임대'이지만, 여차하면 '매각'까지도 해줄 심산이다.

제주도당국은 도대체 어떤 점에서 이 사업에 대한 '확신'을 가졌던 것일까.

자본력이 극히 취약한 사업시행자가 이 '원대한 프로젝트'를 이행할 능력이 있느냐, 없는냐의 문제를 떠나 일련의 과정을 돌아보면 오해를 사도 단단히 오해를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제주도는 이 사업자에 대해, 왜 이토록 극진한 배려를 하는 것일까.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