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탑동 해상을 대규모로 매립해 새로운 크루즈항만을 건설하겠다는 내용의 '제주신항' 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해 어업인에 이어 환경단체까지 가세해 계획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8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는 환경파괴 민생외면 크루즈신항 계획 폐기하고 주민들에게 공식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전날 개최된 신항계획 공청회를 '구색 맞추기'로 규정하고, "제주 환경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원희룡 도정이 오락가락하는 이율배반적인 정책으로 도민들을 혼란속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성토했다.

무엇보다 제주도정이 이번 신항계획을 '깜짝 발표'하면서 의견수렴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점도 강력히 비판했다.

이 단체는 "공청회에서 드러났듯이 이번 신항 계획은 제주도가 지역 어업인들과 어촌계 등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주민들과 탑동 주변의 원도심 주민들과는 일체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계획이었다"면서 "제주시어선주협회장이 밝혔듯이 제주도는 어민관련단체에 공청회를 한다는 공지조차도 하지 않아 어민들의 강력한 항의를 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이어 "이는 앞에서는 도민들에게 복종하듯 하면서 뒤에서는 배반하는 면종복배(面從腹背)형 행정"이라며 "환경파괴와 어민들의 생존권, 원도심 도시재생 문제와 관련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은 아랑곳 하지 않고 오로지 대규모 국세지원이 필요한 토목사업을 따오기 위해 권력의 중앙에 있는 정부 관료의 바지를 붙잡고 읍소하는 관행적인 종속행정"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 "유기준 해수부 장관에게 보고한지 5일 만에 여론수렴의 구색을 짜맞추기 위해 종이 한 장짜리 공청회를 개최한 이번 신항 계획 발표는 제주도정사에 기록될 오만한 관료들의 전형"이라며 "그 절차와 형식, 내용 모두가 현재 원희룡 도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이고 개혁해야 할 대상과 과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고 힐책했다.

이 단체는 "이번 계획은 지난 2012년 발표했던 항만기본계획 발표 당시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대규모 환경파괴를 불러오는 매립위주의 개발방식에서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했고 오히려 매립면적과 항만건설 계획이 4배 이상 늘어난 전형적인 토건사업"이라고 주장했다.

◆ "담당부서 사회협약위 의견 왜곡해 도민에 잘못된 정보 제공"

이번 신항 계획의 근거로 제주자치도가 제시한 제주도사회협약위원회의 크루즈항만건설 찬성의견에 대해서도, "본말을 전도한 명백한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2013년 초 사회협약위원회는 탑동 앞바다를 매립해 항만을 개발하려는 제주도의 계획에 대해 반대한다는 견해를 내놓았다"며 "당시 사회협약위는 탑동개발소위원회를 열어 재해 방지 등을 위해 탑동을 항만으로 개발하는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탑동 앞바다 공유수면 31만8천500㎡를 매립해 항만을 개발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의견을 우근민 당시 지사에게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또 "사회협약위는 제주도가 항만 개발비용을 충당하고 사업 수익성을 맞추기 위해 공유수면 매립 면적을 지나치게 넓게 계획했다며 환경 파괴 우려 등 부정적인 여론이 많아 반대 의견을 냈다고 명확히 밝혔다"며 "따라서 신항 계획을 담당한 담당부서는 공식적인 사회협약위원회의 의견을 왜곡하고 도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 "강정항은 크루즈 기항지 기능 어렵다?...실상 해군기지 전용 실토?"

제주항에 10만톤급 크루즈 4선석을 건설해야 한다는 건설논리도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강정에 이미 15만톤급 2선석을 배치할 수 있는 크루즈항만을 건설하고 있는데 제주항에 10만톤급 이상 4선석을 건설해야 한다는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다"며 "더군다나 발표 당시에 강정항은 크루즈 기항지로서의 기능을 다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주항에 건설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동안 해군이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15만톤급 이상의 크루즈선이 들어올 수 있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은 실상 해군기지 전용이라고 실토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는 중대한 문제로, 이에 대해 담당부서와 책임자는 정확히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크루즈선 기항을 통한 지역연계 경제효과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 단체는 "지역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증언하고 있듯이 크루즈선 기항을 통한 지역 연계 경제효과가 거의 없다"며 "크루즈선을 통해 들어오는 관광객들이 제주시에 머무르는 짧은 시간 동안 이동하는 곳은 대기업이 운영하는 면세점으로, 숙식이 모두 해결되는 선내에서 나와 면세점으로 직행하는 지금의 크루즈 여행 스타일로는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미미함이 이미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어 "대규모 매립으로 어민들의 삶의 터전인 고등어와 한치어장을 죽이고 탑동을 또다시 죽일 것인가"라며 "2천만 항공이용객 시대에 2030년까지 가야 겨우 1백만명의 방문객을 예측하고 있고 그나마 이들 관광객이 짧은 시간 동안 쇼핑할 시간만 기항하는 크루즈선 정박을 위해 수조원의 혈세를 낭비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 "정책발표 일관성 상실...졸속발표 담당부서 책임자 교체해야"

이번 정책 발표에 있어 일관성 상실 부분도 지적했다.

이 단체는 "원 지사는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환경보전에 최우선적인 가치를 두겠다는 입장을 천명해왔다"며 "그러나 신화역사공원과 이번 신항계획과 같은 국책사업과 연관된 개발사업들에 대해서는 앞선 입장과는 상반되는 이중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 단체는 "이는 작은 규모의 개발사업은 제어하며 도민들의 지지를 얻고 큰 규모의 국책사업은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박근혜정권과 현 집권여당의 권력집단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해 차기 권력구조에 다가갈 수 있는 입지를 다지려는 정치적인 포석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며 "백년대계를 이루어야 할 제주도의 환경정책이 한 개인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인해 변질되는 것은 도민이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여러 측면에서의 문제를 지적한 후, "이미 80년대 중반 도민들의 휴식처이자 지역주민들의 삶의 터전인 탑동을 사기업에 내주고는 지금까지도 매해마다 월파 등의 뒤치다꺼리를 하고 있는 도정"이라며 "원 지사는 감귤정책을 발표하면서 잘못된 부분은 행정이 끊어야 한다고 했으나, 토건사업에 중독된 약을 끊을 대상은 제주도정부터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신항계획의 즉각적인 폐기는 물론, 이번 도민들과 일체의 의견수렴과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졸속발표를 한 담당부서와 책임자는 즉각 교체할 것을 요구했다.

◆ 공청회 파행...제주신항계획 '의견수렴 마무리' 발표는 거짓?

앞서 27일 제주시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열린 공청회는 어업인들의 거센 항의가 이뤄지면서 30여분만에 파행으로 끝났다.

이 계획은 지난 22일 '크루즈 활성화를 위한 2015 상해 설명회'에 참석했던 유기준 해양수산부장관이 김우남 국회의원 및 이생기 제주도 해양수산국장과 함께 대형 크루즈를 타고 제주외항에 입항하는 시점에 맞춰 전격 발표됐다.

그동안 언론에도 공개하지 않고 비밀리에 진행해 오다 제주사회 공감대 내지 도민의견 수렴 절차 보다도 정부에 먼저 건의하는 식으로 발표되면서 논란을 자초했다.

특히 담당부서인 해양수산국은 언론 브리핑 자료를 통해 '의견수렴 마무리', '사회협약위원회 의견' 등의 표현을 쓰면서 마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계획을 만든 것처럼 발표해 거짓 논란이 일고 있다.

또 계획이 발표된 후 불과 5일만에 일방적으로 공청회 개최해 어업인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제주자치도는 오는 6월까지 개발계획을 확정,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개발공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신항은 방파제 2400m, 방파호안 5815m 등 외곽시설을 비롯해, 안벽 3335m 등 계류시설, 선회장 720m, 항로폭 360m 등 수역시설 등을 시설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이를 통해 2만톤급 선석 1개와 1만톤급 선석 3개, 5000톤급 선석 5개를 갖춘 국내여객부두를 만드는 한편, 22만톤급 1선석, 15만톤급 2선석, 10만톤급 1선석을 갖춘 초대형 크루즈부두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소요예산은 국비 1조1120억원과 민자 7850억원 등 2조467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항만부지 45만2000㎡, 배후부지 86만2000㎡ 등 131만4000㎡의 해상매립을 수반하게 큰 환경성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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