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27억 받아놓고 왜?...운영권 달라는 의미?
지난해 12월 문화재청과 제주특별자치도에 매각키로 합의서까지 작성한 박물관측이 느닷없이 또다른 요구조건을 제시하며 보이콧 하고 나선 것.
총 매입대금 중 절반가량의 대금을 지불하고 매입 수순을 밟아온 문화재청과 제주특별자치도는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
양자간 매매합의까지 끝낸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진 이유는 뭘까.
◇ '일본매각' 압박하다, 59억 합의...인수완료 앞두고, 왜?
최초 이 논란은 지난해 초 박물관측이 경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해 일본 기업에 매각하겠다고 밝히면서 촉발됐다.
일제 침탈의 역사를 보여주는 현장을 일본에 매각한다는 점에서 논란은 크게 확산됐는데, 박물관측은 매입협상이 난항을 빚을때마다 '일본에 팔겠다'는 입장으로 제주도를 압박해왔다.
그러다 지난해 12월말 제주특별자치도와 박물관측의 매각 합의가 체결됐다.
제주도와 문화재청이 공동으로 박물관을 매입하기로 한 것이다.
매입가격은 토지, 건물, 진지동굴 및 동굴시설, 소장자료 등 평화박물관측 전체자산에 대한 공인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통해 산출한 금액 인 59억1500만원.
이중 그동안 평화박물관에 지원됐던 국비와 도비 등 9억3400만원을 환수조치하면서 이를 차감하면 최종 지불액은 49억8000만원으로 결정됐다.
매입가격인 49억8400원의 경우 문화재청이 가마오름 일제진지동굴 및 지상토지, 소장자료에 대한 값으로 27억3600만원을, 제주도가 평화박물관 건물 및 부대시설(상영관 등), 토지에 대한 값으로 22억4800만원을 각각 부담키로 했다.
즉, 등록문화재와 관련한 부분은 문화재청이, 기타 박물관 주변 재산의 경우 제주도가 매입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소유권도 문화재청과 제주도가 각각 분담한대로 나누어 갖게 된다.
매입대금 지불은 3차례에 나눠 지불하되, 올해 중 완료하기로 협의됐다.
이 합의조건에 따라 문화재청은 올해 2월까지 두차례에 걸쳐 27억3600만원을 박물관측에 지불하고 토지 5필지 2만8416㎡를 매입했다.
제주도가 매입하기로 한 건물 6동과 토지 3필지 9914㎡는 오는 6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22억4800만원을 반영해 7월 중 매입을 완료키로 했다.
이제 추경예산 반영만 끝나면 사실상 박물관 매입절차는 모두 마무리되는 단계인 셈이다.
◇ 박물관측 "화장실 등 감정가 산정 잘못"...왜 뒤늦게서야?
그런데 이미 문화재청 매입을 완료한 박물관측은 최근 제주도의 매각분에 대해서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14일 열린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추진상황 보고회에서 공개됐다.
박물관측이 제주도가 매입하려는 부분에 대해 거부한 표면적인 이유는 감정가 문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영근 박물관장은 선친의 묘가 있는 400㎡의 토지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3억원을 투자해 지은 화장실의 감정가가 7500만원밖에 나오지 않았다며 제주도에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전체적인 감정가를 토대로 한 매매협상 때 이 부분은 모두 포괄적으로 들어갔던 사안이다.
즉, 감정가에 문제가 있다면 처음부터 문제를 제기했어야 하나, 뒤늦게 디테일한 부분의 문제를 삼고 나선 것이다.
이 때문에 제주도당국은 물론 도의회에서도 이해할 수 없다며 난감해 하는 모습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감정가에 문제가 있다면 처음부터 문제를 제기했어야 했을텐데,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추경 확보까지 끝마친 상황에서 매각하지 못하겠다고 하니 난감하다"고 말했다.
◇ 이미 지불한 문화재청 자금은 어떻게?...제주도 '전전긍긍'
문제는 문화재청의 매입이 완료된 상황에서, 만약 제주도 계획분을 매입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도저도 아닌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다.
전체 자산을 인수받지 못할 경우 문화재청이 지불했던 매입대금은 다시 환수하고 계약을 무효화할 수밖에 없게 된다.
제주도당국 역시 이 부분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예정대로 추경예산을 통해 전체 자산 인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나, 박물관측이 끝까지 합의사항을 뒤집으려 할 경우 문화재청이 지불한 금액을 환수하는 등 법적 대응까지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 박물관측이 돌연 입장 바꾼 진짜 이유는 뭘까?
박물관측은 왜 갑자기 입장을 바꿨을까. 이에대해 제주도나 의회에서는 매각대금 문제라기 보다는 또다른 '계산'이 있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지난해 말 매각협상에서 박물관측은 당초 관장, 아내, 아들 등 가족을 포함한 6명에 대한 고용승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돈이 없어 박물관을 매각하는 것인데, 경영난을 초래한 책임을 져야 할 경영주인 관장을 포함한 가족들이 그대로 고용승계될 경우 막대한 공적자금만 퍼주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많았다.
이에 최종 협의 때에는 직계가족들을 제외한 일반 근로자 3명에 대해서만 고용승계하는 것으로 협의됐다.
한참 매각이 진행되던 중 이번에 또다시 박물관측이 짜여진 판을 틀고 나선 것도 이와 어느정도 연계된 것으로 보인다.
일제 침탈현장의 역사적 교육장을 강조하면서도 툭하면 '일본 매각추진' 입장 표명으로 파문을 불러일으킨 박물관측이 돌연 매각을 거부하고 나선 진짜 이유는 뭘까.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