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기관운영감사에 따른 결과보고서가 지난 10일 공개된 가운데, 보고서에서는 '도의원 몫 예산배분' 문제가 적나라하게 지적되자 도의회는 내심 당혹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언론보도 등을 통해 소식을 접한 도의회의 반응은 크게 두가지로 표출된다.

하나는 감사원이 시시콜콜한 내용까지 어떻게 알고 구체적인 감사보고를 작성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고, 다른 하나는 감사원 지적사항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다.

첫번째 감사원의 감사결과 보고서의 내용을 두고 표출되는 반응은 '의구심'으로 이어지는 분위기다.

도대체 귀신도 아니고, '과정'상의 문제까지 감사원이 어떻게 알고 매우 구체적으로 기술했는가 하는 점이 관심사다.

▲감사원이 지적한 사항은?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렇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2007년부터 관례적으로 제주도의회 41명 의원 몫으로 지원돼 오던 지역현안사업비는 예산편성지침상 부정적한 것이란 것이 감사결과의 핵심이다.

이 지역현안사업비는 2007년부터 도의원 몫으로 지역현안사업비를 편성해 집행되고 있는 예산이다.

1인당 연간 2억3000만원(민간경상보조 3000만원, 민간자본보조 1억원, 시설비 1억원)이 책정돼 있다. 이 결과 2007년 85억원, 2008년 88억원, 2009년 110억원, 2010년 110억원, 그리고 올해 86억원 등 지금까지 480억6800만원이 지역현안사업비로 집행됐다.

또 여기에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 및 행정자치위원회 의원 몫으로 해 지역현안사업비가 추가 편성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2009년부터 예산결산위원 12명에게 특수 수요명목으로 1인당 1억원의 지역현안사업비 예산을 추가 배정했는가 하면, 지난해에는 예산결산위원과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 21명에게 1억원씩 21억원을 추가배정했다.

특히 지난해 예산에서는 A의원과 B의원은 예결위원과 행자위원을 겸하고 있다는 이유로 다른 의원의 2배인 2억원의 예산을 배정받았다고 감사원은 적시했다.

그야말로 '떡반 나누기'의 보기좋지 않은 사례다.

뿐만 아니라 2009년 예산 심의과정에서는 지역현안사업비 항목 중 민간경상보조 1억원, 민간자본보조 4억원을 각각 증액한 후, 제주시 지역구 도의원 27명 중 행자위원 및 예결위원 6명에게 민간경상보조금 1000만원 또는 5000만원을 배분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액된 예산의 민간자본보조 사업비에서는 문화관광위원 등 7명에게 5000만원에서 9000만원을 배분했다고 감사원은 적시했다.

예산배분이 원칙도 없이 모두 구두 협의하에 이뤄진 것도 큰 문제이지만, 지역현안사업비를 구체적인 사업도 제시되지 않은채 총액으로 편성한 후, 이를 지역구 도의원에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집행했고, 임의로 증액하거나 추가 편성한 것은 예산편성기준에 어긋난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한마디로 '무원칙적'이고 문란하게 예산이 편성되면서 선심성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몇가지 실제 사례를 적시했다.

2009년의 경우 한 지역구 도의원은 00노인회 ◇◇◇분회에 LNG 선진지 견학비용으로 300만원을 보조하는 등 15건에 약 4000만원의 민간경상보조금을 집행했다.

이 의원은 민간자본보조 사업비에서도 000회장에게 주방용품 구입비로 200만원을 지원하는 등 14건에 1억5500만원을 집행했다.

보조금이 당초의 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않은 사례도 지적했다.

일례로 2009년 8월31일 또다른 의원은 수상레저사업 명목으로 00리 청년회에 1500만원을 지원했으나 보조사업자인 00청년회는 수상레저사업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채 임의로 수상레저기구를 구입한 후 올해 1월까지 이를 창고에 내버려두고 방치해 둔 일이 그것이다.

이러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예산편성의 원칙적 측면에서 마땅히 꼬집어야 할 내용을 적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시시콜콜한 내용, 감사원은 어떻게 알았을까?

그러나 도의회가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원칙적 측면의 지적사항은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편성의 과정상의 내용까지 감사원이 모두 어떻게 알았을까 하는 점이다. 

즉, 도의원 41명의 몫으로 배정된 '지역현안사업비'의 연도별 총액, 그리고 그 집행내역의 적절성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사결과로 포함될 수 있는 사안이지만, 도의회 계수조정과정에서 사업비가 편성되는 '과정'까지도 감사원이 시시콜콜하게 알고 있었다는데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테면,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에게는 특수 수요명목으로 1인당 1억원의 예산이 추가 배정됐다는 부분이 그렇다.

특히 A의원과 B의원이 예결위원과 행자위원을 겸하고 있어 다른 의원의 2배인 2억원의 예산을 배정받았다는 부분, 또 계수조정 과정에서 삭감된 세출예산을 갖고 행자위원과 예결위원, 문화관광위원 등 13명에게 추가 증액 배정됐다는 것도 도의회를 당혹케 하는 부분이다.

아무리 감사원이라 하더라도 누가 세세하게 말해주지 않는 이상 그런 구체적인 과정의 내용까지는 알 수가 없었을 것이란게 도의회의 시각이다.

모 의원은 "이번 감사결과 보고서의 내용은 원칙적인 부분 보다는 도의회의 내부적 논의과정이 매우 구체적으로 기술돼 있어 정말 의아스럽다"고 말했다.

또다른 의원은 "계수조정 과정에서는 속기록 조차 되지 않는데, 어떻게 구체적 의원 이름까지 감사원에서 알 수가 있었나"라고 의문을 표했다.

민간보조금 등에 대해 감사를 하더라도 보조를 받은 사업자와 이의 정산자료를 검토한 행정당국 책임공무원의 이름이 들어가는 정도였을텐데, 예산을 지원받게 해준 도의원의 이름까지 들어간 것은 이해가 안된다는 것이다.

도의회 일각에서 수감기관의 공무원이 감사를 받을 당시 이러한 과정상의 내용을 감사원에 솔직하게(?) 전달한 것 같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다.

한 도의원은 "예산 편성상의 문제, 그리고 예산 집행 후 적절성의 문제를 꼬집는 것은 당연한 것이나, 예산을 지원받게 된 '루트'를 감사원이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는 민선 5기 도정이 내년도 예산안 편성 때부터 지역현안사업비를 매개로 해 의회와의 협의에서 주도권을 쥐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즉, 내년 예산안 편성에서 '감사원 지적사항'이란 점을 핑계로 해 도의원 몫 지역현안사업비를 삭감하거나 원칙적인 편성을 요구하기 위해 제주도정이 감사원에 의도적으로 흘렸다는 것이다.

▲'지역현안사업비', 개선한다면 어떻게?

이러한 좋지 않은 감정과 함께, 두번째 기류는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앞으로 '지역현안사업비' 책정관행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 고민이다.

일부 도의원들은 "지역현안사업비는 다른 시.도의회 역시 대부분 비슷하게 책정해 집행하는 것으로 아는데, 왜 유독 제주도의회만 문제인 것처럼 하는지 모르겠다"며 언론보도에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또다른 의원은 "배경이야 어찌되었든 지역현안사업비를 편성하고 집행함에 있어 예산편성기준에 맞지 않았다면 이 부분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들어 지역현안사업비를 '先 예산배정, 後 계획수립'이 아니라  구체적 항목과 세부 계획을 먼저 설정해 이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 예산신청과 편성절차를 거치는 과정도 정해 올리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타당성 검토도 거치지 않은채 무작정 총액개념으로 예산을 배분받은 뒤, 나중에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민간보조사업과 똑같은 절차를 거치자는 의견이다.

하지만 이 역시 의원에 따라 입장차가 크다.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공개된 후, 도의회의 이 '2가지 기류'가 앞으로 도정과 도의회 관계에 있어 어떤 영향을 줄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