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2007년부터 관례적으로 제주도의회 41명 의원 몫으로 지원돼 오던 지역현안사업비는 예산편성지침상 부정적한 것으로 시정돼야 한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13일부터 올해 1월14일까지 제주도를 상대로 실시한 기관운영감사와 관련해 10일 구체적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감사결과보고서에서는 전날 감사위원회를 통해 공개됐던 내용에 추가해 '도의원에 대한 지역현안사업비' 문제 등이 포함돼 있다.

이 지역현안사업비는 2007년부터 도의원 몫으로 지역현안사업비를 편성해 집행되고 있는 예산이다.

1인당 연간 2억3000만원(민간경상보조 3000만원, 민간자본보조 1억원, 시설비 1억원)이 책정돼 있다.

이 결과 2007년 85억원, 2008년 88억원, 2009년 110억원, 2010년 110억원, 그리고 올해 86억원 등 지금까지 480억6800만원이 지역현안사업비로 집행됐다.

또 여기에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 및 행정자치위원회 의원 몫으로 해 지역현안사업비가 추가 편성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2009년부터 예산결산위원 12명에게 특수 수요명목으로 1인당 1억원의 지역현안사업비 예산을 추가 배정했는가 하면, 지난해에는 예산결산위원과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 21명에게 1억원씩 21억원을 추가배정했다.

특히 지난해 예산에서는 A의원과 B의원은 예결위원과 행자위원을 겸하고 있다는 이유로 다른 의원의 2배인 2억원의 예산을 배정받았다.

'떡반 나누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2009년 예산 심의과정에서는 지역현안사업비 항목 중 민간경상보조 1억원, 민간자본보조 4억원을 각각 증액한 후, 제주시 지역구 도의원 27명 중 행자위원 및 예결위원 6명에게 민간경상보조금 1000만원 또는 5000만원을 배분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액된 예산의 민간자본보조 사업비에서는 문화관광위원 등 7명에게 5000만원에서 9000만원을 배분했다.

감사원은 "이러한 예산배분은 원칙도 없이 모두 구두 협의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역현안사업비를 구체적인 사업도 제시되지 않은채 총액으로 편성하고, 이를 지역구 도의원에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집행한 사실이 확인됐고, 임의로 증액하거나 추가 편성하는 등 예산편성기준에 어긋났다"고 밝혔다.

#배정된 도의원 '몫', 선심성 집행 사례 많아

이러한 '무원칙적'이고 문란한 예산편성 사례는, 집행과정에서도 '선심성'으로 이어졌다.

2009년의 경우 한 지역구 도의원인 A의원은 00노인회 ◇◇◇분회에 LNG 선진지 견학비용으로 300만원을 보조하는 등 15건에 약 4000만원의 민간경상보조금을 집행했다.

이 의원은 민간자본보조 사업비에서도 000회장에게 주방용품 구입비로 200만원을 지원하는 등 14건에 1억5500만원을 집행했다.

감사원은 이러한 사례를 들며, "지역현안사업비가 도의원들의 지역구 관리 및 선심성 사업으로 집행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보조금이 당초의 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않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2009년 8월31일 B의원은 수상레저사업 명목으로 00리 청년회에 1500만원을 지원했으나 보조사업자인 00청년회는 수상레저사업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채 임의로 수상레저기구를 구입한 후 올해 1월까지 이를 창고에 내버려두고 방치해 둔 일이 있었다. 예산낭비의 대표적 사례다.

#감사원 "포괄적 책정된 지역현안사업 편성은 잘못"...앞으로는?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운영 기준을 보면 민간경상보조나 민간자본보조는 지자체 사무와 관련해 예산을 편성하되, 포괄적.일반적인 예산편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구체적인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이에따라 해당사업의 수요를 조사하는 한편, 지원의 타당성을 검토대 구체적인 사업을 대상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구체적이지도 않고 수요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포괄적으로 책정된 도의원 몫 지역현안사업 예산은 잘못이라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2009년 기준 세출예산에서 차지하는 민간이전경비의 비율이 21.6%로 전국 지자체 중 제주가 가장 높아 이를 줄여나가야 하는 실정"이라며 "그런데도 민간지원금을 도의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선심성으로 방만하게 지출함에 따라 결국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재정적자를 더 악화시키는 요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도지사로 하여금 앞으로 의원별 지역현안사업비를 편성해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오는 11월 이뤄지는 내년도 예산편성시에는 도의원 몫 지역현안사업이 종전처럼 편성될지, 아니면 전면 중단될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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