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김경진 의원, 교육행정질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특별자치도민 여러분 ~!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문대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제주교육경쟁력 강화에 애쓰시는 양성언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24선거구인 대천, 중문, 예래동을 지역구로 한  민주당 소속 김경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환경도시위원회 의원이면서 일반의원으로서 제주자치도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교육을 통해 우수 인적자원을 양성함으로서 모든 분야의 성장 동력의 핵심이라 보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보다 지리적 여건상 교육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분야 등이 불비함에도 불구하고 온 도민의 교육적 열의와 교육을 책임지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2년 연속 전국 최고의  명품 교육도시로 도약한 것에 대해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9월 개교 예정인 영어교육도시내의 공립국제학교 설립 추진에 있어서도 관계 공무원들이 노력과 교육에 대한 혁신의 일환으로 제주교육을 진일보 시켜 제주국제자유도시 완성에 일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거듭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 첫 번째로 1995년부터 도입하여 2006년 추진시행하고 있는 교장초빙 및 교장공모제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사회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지식기반사회화, 과학기술의 발전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초·중등 보통교육에서도 교육의 국제 경쟁력 강화, 다양한 분야에서 창의적인 인재육성, 교육격차 해소, 사회통합을 위한 핵심동력으로서 교육개혁 추진 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산업구조나 사회구조에서는 학교장이 역할은 교수적 지도성과 장학지도자 및 관리자 역할로 교원의 경험과 경력에 의해  학교경영이 가능했다고 봅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우리 사회는 다양성과 전문성을 토대로 융복합사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구조에서의 조직이나 기관 경영자의 역할은 다양성과 변화에서 성장이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학교장이 역할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21세기가 지향하는 학교장은 참여적 리더, 봉사적 리더, 변화적 리더, 성과 지향적 리더, 도덕적 리더 등 사회와 학습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학교 경영자가 필요하여 교장공모제는 필연적으로 시대가 요구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 교장공모 운영은 4년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매 2년마다 평가하고며 교장공모 유형은 자율학교와 특성화중고는 내부형과 개방형을, 일반학교는 교장자격을 가진 초빙형 교장을 공모할 수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의 2011년 현재까지 초빙교장은 초등학교 15개교, 중학교 6개교, 고등학교 2개교, 내부공모교장은 초등학교 2개교 총 25개교에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

2009년과 2010년 제주도교육청의 교장공모 실태를 보면 1 : 1경쟁률인 학교가 36%, 동일 교육지원청 소속지원자 중 다수가 지원한 학교가 55%로 나타나 나홀로 지원 및 동일 교육지원청 출신자를  선정한 학교가 91% 로 무늬만 교장공모가 아닌가 싶습니다.

나홀로 지원은 임기연장을 하거나, 동일지역에서의 선정은 돌려막기식 교장이라 보아집니다. 이중 훌륭하고 적합한 분이 선정된 경우도 있겠지만, 그 선정 된 비율이 과도하다고 보아지는데 교육감이 견해는 어떠하신지...?

그리고 위 실태에서 보듯이 대다수 학교가 초빙형이고  개방형이나 내부형은 없는 것으로 보아 교장공모제의 도입목적과는 달리 운영되고 있어 교직사회와 학교에 활력을 불어 넣기는 매우 부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앞으로 특성화고나 제주형 자율학교에 한해서는 개방형과 내부형 교장공모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소신있는 답변바랍니다. 
 

 □ 다음은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민선 5기 지방자치가 출범한 이후 각 지자체별로 무상급식 및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이 확대되면서 친환경 농산물 수요 증대로 친환경 농산물이 학교급식에 효율적이고 안정적 공급이 중요시 되며,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공급체계 구축을 통해 농촌의 어려움도 타개하고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우수한 농산물을 식재료로 사용될 수 있는 학교급식 운영체계의 대대적 정비가 되어야 합니다.

학교 현장에서 식재료 구입에 있어 일부 소수 품목은 공동 구매를 하고 있으나 대다수 식재료는 학교별 개별구매 함으로서 필요한 식재료 확보에 어려움과 소량 구매로 인한 가격상승, 영양사들이 식재료 구매 및 관리를 위한 불필요한 행정력  등 많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이 필요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자치도와 협의하여 폐교를 현물 출자하고 인적자원을 지원하여 물류기능에서 식자재 검수 기능, 식단 연구 및 개발 등 학교급식 운영을 체계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이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학교의 친환경 무상급식은 고등학교를 제외한 초등학교는 모든 학교가, 중학교는 51.2%의 학교가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고 있어 전체 학교의 71.8%로 충북, 전북, 전남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비율의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히 교육감께서도 아시겠지만 이러한 무상급식을 확대하기까지는 논란과 염려의 목소리도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 중 몇 가지 예를 둔다면 중앙정부 지원 없이 제주자치도와 교육청의 제한된 예산을 갖고 무상급식을 확대 시행함으로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도덕적 해이와 학생의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 등

외양적으로는 보편적복지로 학생들간의 위축감 해소와 평등한 삶의 모습이라는 교육적 가치로 보일지 모르나 실제는 가정의 경제적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킴은 물론이며 공동체 사회의 나눔과 배려의 미덕을 실종시키는 우를 범할 것이라고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동지역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무상급식 시행 여부 및 이 시행에 따른 지속적인 재원확보 방안과 전면무상급식에 대해 교육감의 철학적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제주교육사 이래 교육에 있어 가장 혁신적 변화와 명품교육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영어교육도시의 공립국제학교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중앙정부는 지난 2006년 해외유학 및 연수 수요 흡수를 위한 고품질·저비용의 교육환경 조성과 영어교육체계를 구축하여 국제인력 양성을 위해 제주자치도에 영어교육도시 조성할 것을 확정하고,

2015년까지 총 12개 국제학교를 유치하여 9천명의 학생을 수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개 국제학교 중 공립국제학교는 초·중학교의 통합국제학교 1개교로 YBM 시사에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학생 모집에 있어 2011년 9월 입학정원은 1~8학년으로 총 432명 중 375명이 모집되어 75명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학년인 경우 1학년이 모집인원 20명에 3명, 2학년은 모집정원 20명중 1명, 3학년은 모집정원 20명중 0명이 각각 모집되어 학급 정원에 절대 부족으로 학급 개설이 어렵다고 보아집니다.

특히 이 부분은 특별법 4단계 제도개선으로 특별법이 개정되어야 하는데 현재 제도개선이 불확실한 게 현실로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육감께서는 1~3학년인 경우 현 내국인 학생 입학을 제한하여 학생 모집이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자치도에만 의지하고 적극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밖의 관련 부서를 방문하여 제도개선에 대단히 미온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이 제도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고 노한 결과가 있으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극소수인원이지만 외국인 1~3학년을 모집했는데 이들 모집 학생들을 위해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통합공립국제학교는 중학교 과정까지만 운영하고 고등학교 과정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실상부한 명품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각 학교급별 교육과정이 연계되어야 함은 자명한 사실이라 봅니다.

그래서 통합공립국제학교도 유치원에서 고등학교 과정이 연계되어야 하는 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교육감께서는 통합공립국제학교에 현제 미설립 된 유치원과 고등학교 과정이 반드시 설립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이 지론입니다.

교육감께서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설립을 한다면 언제설립하고 설립에 소요되는 재원확보, 그리고 부족학생 충원 계획이나 부족학생으로 인한 학교운영 및 재정상의 문제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기반조성과 설립의 공정율과 공사진행 과정입니다. JDC가 추진하고 있는 NLCS와 비교를 해서는 다소 무리가 있지만,

 NLCS는 현재 공사진척도가 45%로 이르고 있는 반면 공립국제학교는 39%로 학교개교 예정인 9월 20일에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되고 개교가 가능한지...?

그리고 장마가 언쩨쯤 예상될지는 모르지만 통상 6월초부터 예상되어 건물외벽공사 및 지붕공사는 마무리되어야 하며, 하수관거 공사나 배수로 공사는 더욱 그렇습니다.

재난재해를 아무리 잘 대비하더라도 많은 문제가 발생하듯이 현 공사장에도 그러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대두되고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주변 공사담당자나 공사 인부들에 의하면 개교일정에 맞추기 위해 밤에도 불을 켜서 늦게까지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며, 밤에 공사를 하다보니 주간공사보다는 안전문제도 있고 부실공사 염려도 그들 스스로 하고 있는 것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도 다년간 이와 같은 분야에 종사한 경험으로 보아 야간공사는 안전도 문제지만 부실공사사로 인한 차후 문제는 돌이킬 수 없는 형극에까지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러한 시실을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면 어떤 조치들을 강구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왕 개교일이 9월 20일로 되어 있지만 10일 연장하여 10월 1일 개교하는 방안이 오히려 대두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개교 연기할 의향은 없으신지 이에 대한 답변도 듣고 싶습니다.

또한 교육감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청년일자리 창출이 대단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지만 영어교육도시가 성공적으로 조성되면 국제학교뿐만 아니라 도시내의 각 종 지원기관과 서비스업종들이 입점하게 되고 이에 소요인력도 영어로 이사소통이 가능한 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교육감께서 도내 특성화고에 이에 소요인력을 보다 전문적으로 영어와 민원서비스 등 영어교육도시에 필요한 인력양성과 취업방안도 모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도와 개발센터와 협력하여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이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마지막 질의로 교원 성과급에 대해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도인 경우 교원성과급은 교사별로 균등 배분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으나, 금년부터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강력한 지시로 개인별 성과급은 4월까지, 학교별 성과급은 6월까지 지급하는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도내 교원들은 교단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차등성과급 지급에 강력히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시 중대한 성과급 반납 또는 강력반발 시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며, 현 교육과학기술부의 성과급지급방안이 바람직한 방안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원은 근무평정을 성과급 지급에 거의 반영하지 않는데 반해 교육행정직 공무원은 성과급 지급이 대부분 개인 근무평정에 의하여 결정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이들의 성과금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는 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직은 성과금 지급이 대부분 근무평정에 의해 결정되고 있어 근무평정을 잘 받은 사람은 승진기회도 얻고 성과금도 많이 받는 이중 혜택을 받는 것도 교원 성과금 지급과 대비하면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교육행정기관인 경우 부서별 업무실적을 반영하고, 상대적으로 불리한 일선학교를 교육행정기관과 분리 지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성과금 제도 취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성과금 지급제도(기준)를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바라면서 본 의원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