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위성곤 의원, 교육행정질문

   친애하는 내외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양성언 교육감과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동홍동 출신 민주당 소속 행정자치위원회 위성곤 의원입니다.

  간단히 며칠 전 벌어진 교사 구타사건에 대해 언급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며칠 전 학생이 학부모를 구타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참으로 통탄할 일이지만 우리는 이러한 사건이 학교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특정한 학교의 일이 아니라 학교 전반에서 발생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교사에게 더비고, 쌍욕하며, 모멸감을 주는 학생이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원인은 성적중심주의교육, 입시위주의 교육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사는 지식을 전달하는 매개자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삶을 이끌어주는 진정한 스승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해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교육당국은 이번 사건을 거울삼아 성적중심주의교육, 입시위주의 교육 보다 올바른 인성과 창의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방과후학교 운영 관련입니다.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교육과정 개편을 보면, 학교수업이 국영수 중심으로 몰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상반기 기준으로 초․중․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설 현황을 분석한 결과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학교수업이 국영수 중심으로 운영되듯이 전국적으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도 국영수 중심으로 운영되는데 반해, 예체능 등에 대한 방과후학교 운영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제주지역 역시 전국적인 분위기와 다를 바 없습니다.

  제주지역 역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중 국영수 비중이 다른 음악․미술․체육 등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사회․과학․컴퓨터․제2외국어 관련 과목을 제외한 2010년 상반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국어가 13.6%, 수학이 13.2%, 영어가 17.1%로 4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음악은 8.5%, 미술은 5.2%, 체육은 2.9%, 기타 6.3%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체육관련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2.9%로 전국 최하위입니다.

  국영수 관련 프로그램은 2007년 상반기에 41.4%였으나 2010년 상반기에는 43.9%로 2.8% 증가하고 있습니다.

  음악․미술․체육․기타인 경우 2007년 상반기 30.5%인데 반해 2010년 상반기에는 22.9%로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체육인 경우 2007년 상반기 6.4%에서 2010년 상반기 2.9%로 3.5%나 떨어졌습니다.

  또한 본 위원이 2010년 중․고증학교 방과후학교 교과관련 강좌 운영 현황을 파악한 바로는 학업성취도 신장을 위하여 교과내용을 보충, 심화하여 지도하는 교과관련강좌 수가 중학교는 1,890개 강좌, 고등학교는 1,563개 강좌로 총 3,453개 강좌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반해 교과과정 이외의 강좌로서 학생들의 특기와 소질 및 적성을 개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특기적성강좌 수는 중학교 517개 강좌, 고등학교 120개 강좌로 총 637개에 불과합니다.

  특기적성강좌가 교과관련 강좌에 비해 중학교는 27.3%, 고등학교는 부려 7.3%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분석한 결과를 통해 학교수업 시수 중 국영수 비중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과후학교까지 국영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방과후학교가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장소만 바꿔 일선 학교에서 버젓이 사교육 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과연 교육감께서는 이런 현상에 대해 바람직 한 것인지 답변 바립니다.

  본 위원은 초등학생에서부터 고등학생까지 입시 중심의 방과후학교를 운영해 대학입시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전국에서 몇 명 더 우수대학에 입학할지는 모르지만, 전인교육차원에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 입시방법이 입학사정관제로 바뀌면서 각 대학에서 창의적 인재를 선발하려고 하는데 국영수 중심으로 운영을 한다면 입학사정관제를 대비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입니다.

  공부도 잘하면서 예술적 소양도 풍부하고 체력도 튼튼한 아이들 만드는 것, 교육감님의 몫이라고 봅니다.

  교육감께서는 지금이라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실태를 면밀히 검토․분석해 새로운 운영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교육비는 줄지 않는데 방과후학교 비용만 증가하는 문제에 대해 지적하겠습니다.

  지난 2월 15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통계청은 전국 1012개 초중고 학부모 4만4000명을 대상을 실시한 '2010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분석해 발표한 바 있습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 규모는 약 20조9000억원으로 2009년 21조6000억원에 비해 7541억원인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만원으로 2000원 감소했습니다.

  초등학교는 24만5200원, 중학교는 25만5000원, 일반고는 26만5000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6개 시도별로는 서울이 32만1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27만1000원, 대구 25만원을 기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전국 평균 24만원 보다 높았습니다.

  제주지역의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18만6000원으로 전국 11위를 기록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사교육비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제주지역은 사교육비가 18만1000원에서 18만6000원으로 5000원인 2.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사교육비를 절감하기 위해 방과후학교 확대 정책을 취하고 있지만, 사교육비는 줄어들지 않고 방과후학교 비용만 증가하여 학부모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자료를 보면, 제주지역인 경우 2008년과 2009년을 비교했을 때 방과후학교로 인한 학부모들의 부담이 31.6% 증가해 울산 41.4%, 서울 36.5%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제주지역의 사교육비와 방과후학교 비용이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교육당국이 방과후학교에서 국영수를 강화하듯이 사교육을 부추기는 정책을 펴는 것은 아닙니까?

  이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본 위원은 방과후학교는 학원교육과 다른 차원의 교육, 학부모들의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운영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스스로 사교육이 필요 없도록 느끼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날로 증가하는 방과후학교비 부담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방과후학교에 많이 참여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또 다른 문제만 낳을 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높은 물가 등으로 가정살림이 좋지 못한데 사교육비와 방과후학교 부담이 증가 때문에 학부모들의 허리가 휘 지경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치원에 대한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8년 유아교육 예산 권한이 시·도교육청으로 이양되면서 유아교육에 대한 지역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파악해 본 결과, 교육경비보조금 중 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중 유아교육에 대한 투자는 제주지역인 경우 2009년 총 92억6천억원 중 2천만원으로 0.2%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는 전국 평균 1.5% 보다 1.3%나 덜 지원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서울의 경우 유아교육에 대한 교육경비보조가 25개 자치구에서 빠짐없이 이루어졌으며, 무려 4.3%인 68억이 넘는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경기지역에서도 유아교육에 교육경비를 보조하지 않은 시·군은 31곳 중 단 한 곳도 없었으며, 전체 경기도 교육경비보조금 중에서 유아교육에 대한 투자가 1.9%로 나타났습니다.

  서울·경기에서 오히려 유아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반면 제주지역에서 유아교육에 대한 투자가 저조할 경우 유아단계부터 수도권·지역간 교육격차가 벌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조속한 개선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다른 시·도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교재교구비, 도서구입, 놀이시설 개선, 종일반 지원 등에 쓰여 진다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감께서는 공교육기관으로 분류되는 유치원에 대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이 극히 저조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와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학부모회 운영 매뉴얼 제작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달 3월 경기도 교육청은 학부모회가 학교운영의 주체로 새로운 역할을 하고 건전한 협력자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지금, 함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학부모회 운영 매뉴얼’이라는 142페이지 분량의 책자를 발간해 경기도내 모든 학교 학부모회에 1부씩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매뉴얼에는 학부모정책의 이해, 학부모회 이해, 학부모 학교 참여 활동 안내, 학부모 학교 참여지원사업, 서식 및 참고자료, 모범적인 학교 참여 운영 사례 등 8장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이 매뉴얼만 있으면 학부모회가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학부모회 운영을 위한 임원회비 등을 갹출하지 못하고, 교육청의 보조금으로 학부모회를 운영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학교 학부모회에서는 예산이 부족해 기존에 해오던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부터 시작해 보조금에 대한 정산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등의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학교 학부모회가 다른 학교 학부모회 보다 모범적인 학교 참여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은 교육당국이 이와 같은 매뉴얼을 제작해 각 학교 학부모회에 배포하는 것이 올바른 학부모회 운영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끝으로 인성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난 3월 27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제교육협의회의가 2009년 국제시민의식교육연구(ICCS)를 바탕으로 36개국 청소년의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 지표를 계산한 결과, 한국은 36개국 중 35위였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이란 다양한 이웃과 어울려 조화롭게 더불어 사는 능력을 의미하는 데, 거의 꼴찌에 해당했다는 것입니다.

  OECD는 더불어 사는 상호작용 능력이야말로 세계화․다문화 추세에 적응하며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교육현실은 세계화․다문화시대 관통의 핵심요소인 ‘상호작용 능력’면에서 꼴찌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이 사회적 상호작용이 부족할 경우 개인의 소외를 넘어 사회 불안과 국가 경쟁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발표는 앞서 본 위원이 질문한 것처럼 국영수 중심의 지식 편중 교육의 위험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아이들에게 어떻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도 알려준 것입니다.

  정부의 2009 개정 교육과정은 집중이수제로 국영수 편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다시 한번 우리 교육이 미래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과거부터 조상들은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언급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육은 어제도, 오늘도 지식중심,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교육에 매몰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은 이제 제주교육 역시 지향해야 할 곳이 어디인지 분명히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서로 협동하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교육으로 교육정책의 흐름을 변환하는 교육 당국의 성찰의 필요한 시점입니다.

  경쟁과 차별을 넘어 협동적 배움과 돌봄의 공동체를 위해 단 한 명의 아이도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는 학교, 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가 소통하고 협력하는 학교로 다시 태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교육당국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교육행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