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지하수가 상품인가? 취수량 증가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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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지하수가 상품인가? 취수량 증가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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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주식회사 한국공항이 신청한 취수량 증가를 동의한 것과 관련, 진보신당 제주도당(위원장 이경수)은 18일 "제주도는 물을 '상품'으로만 보고 있다"며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진보신당 제주도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제주도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려는 물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량 신청(월 3000톤에서 9000톤)을 옹호했다"고 말했다.

진보신당은 "한진그룹은 과거 제주도를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벌여가면서까지 생수의 국내시판을 추진했고, 지난 2006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은 직후 인터넷과 계열사를 중심으로 판매를 해왔다"며 "제주도의 반대와 도민들의 강한 거부의지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한진은 '사적인 이익추구는 기업의 권리'라며 생수시판을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진보신당은 "주식회사의 사적인 돈벌이를 위해서 제주도 지하수의 무차별한 개발을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은 도민들의 공통된 생각이며 원칙"이라고 강조한 뒤, "그러나 이 원칙을 제주도 스스로가 철회하고 사기업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주도는 한진이라는 사기업과 마찬가지로 '물'을 도민들을 위해 영구히 보존하고 관리해야 할 공공자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자유롭게 판매해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하나의 '상품'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보신당은 "결국 지하수의 무분별한 대량증설을 통해 물을 상품화해 시장에 팔기 시작한 직후 '물'은 공공부문이 관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시장에 나온 하나의 상품에 불과하다"며 "도민의 공공자원이자 생명수인 지하수가 시장원리와 영업이익의 목적에 밀려 영구히 되돌릴 수 없는 형태로 고갈되거나 오염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번 지하수 대용량의 증설 허가는 제주도가 지하수의 공수관리체계를 스스로 포기했다는 증거"라고 강조한 뒤, "제주도와 한진그룹의 이러한 시대착오적인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를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헤드라인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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