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제주지부는 29일 오전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등교육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늘봄 기간제교사 정책 전면 철회하고, 늘봄 우선학교를 축소 운영하라"라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당장 오는 3월부터 도내 55개 학교에서 늘봄학교가 시행돼야 함에도 교육청이 아직 인력, 공간, 예산 등 제반사항을 준비하지 못했다"며 "실제 1학기 늘봄학교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간제 교사 55명 중 채용된 교사는 15명에 불과하고, 운영에 투입될 인건비 20억원을 확보할 방안도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기간제 교사의 대부분은 중등교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로, 초등 교과 전담수업에 투입한다는 것"이라며 "중등 국어 자격 교사가 초등학교에서 과학, 체육 수업 등을 담당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이는 교육활동, 수업이 목적이 나니라 늘봄학교라는 업무를 목적으로 사람을 무리하게 채우니 발생하게 되는 문제"라며 "교원자격 검정령을 위배하는 것이며, 초중등교육법 교사자격 기준에서 규정하는 교사 자격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교육부가 발표한 2024년 초1 예비학부모 약 34만명 중 5만2655명 15.4%가 참여한 늘봄학교 수요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약 83.6%인 4만4035명이 참여희망 의사를 밝혔다"라며 "하지만 희망시간을 보면 정규수업 이후 5시까지가 86.3%이며, 6시까지는 8.7%를 제외하면 그 이후 시간 참여 희망은 굉장히 낮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내려보낸 2024년 시도교육청평가 지표 편람에 따르면 늘봄학교의 참여 학생 비율과 학부모 만족도 70% 이상 달성을 기준으로 내걸었다"며 "이는 결국 정부 지원금을 볼모로 교육청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렇듯 여러 문제를 가진 늘봄정책은 학부모들의 바람과 기대와 달리 학교 현장을 파행으로 몰아가고, 아이들과 선생님들을 힘들게 하는 정책이 되고 있다"며 "국정과제라면 국가가 책임을 갖고 제대로 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현행 늘봄학교 방침의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