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과소.과대동 조정에 대해 논의를 시작한 가운데, 이 논의가 인구 등 단순히 '효율성'의 논리로만 접근하면 안된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

13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20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한권 의원(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은 "행정은 인구 감소, 행정의 비효율성을 이유로 과소동 통폐합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라며 "이런 논리로만 했을 때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는 과연 동의하겠나"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지사께서는 도정 질문에서 과소동 통폐합의 필요성에 대해서 '불합리한 동 경계 조정', 그리고 '생활권 불일치' 등을 말씀하셨다"라며 "행정은 인구 감소, 행정의 비효율성을 이유로 과소동 통폐합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런 논의는 오히려 발전적인 논의를 시작조차 못하게 하는 접근 방식"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과소동 통폐합 문제를 언제까지 갈등이 있다는 이유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방기할 것인가의 문제도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저희 임기 동안에 해결해야 될 주요한 과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 지사는 "지금 현재는 TF수준에서 공무원이 중심이 중심이 돼서 그 안을 논의를 이끌어가고 있다"며 "적절한 시점에 주민의 참여가 보장되는 방식으로 논의의 물꼬를 더욱더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떤 정책을 새로 시도할 때 당초 생각하지 못했던 더 큰 범주의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고, 논의의 범위가 더 커질 수도 있다"며 "그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여지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의미를 제대로 부여하고 그리고 성과를 크게 내기 위한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한 의원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다"며 "저는 원도심을 규모화하고,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설정한 후에 시범 사업을 통해서 그 효과를 지역 주민들이 체감하게 한다면 오히려 자발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오 지사는 "(주민참여)동력을 만들어 나가는데 해당 지역 의원님들도 역할을 많이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 지사는 "공간을 중심으로만 하다 보면 사람이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사람을 중시하기 위해 새로 도입한 개념이 '시간'이라는 개념"이라며 "도민들이 시간을 내서 원도심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하는 점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다시 "과소동끼리 묶어 여러가지 시범사업을 통해 '좋은 점이 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정책을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며 "원도심 규모화를 통해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찾기 위해 행정이 한 목소리를 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오 지사는 "그 두가지 측면이 동시에 추진됐으면 좋겠다"라며 "원도심이 여러개의 동 지역에 걸쳐 있는데, 이 동들이 스스로 연대하고 협력하기 어렵다. 이것을 행정적으로 동력을 더 낼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어 제주도가 정책적으로 사럽을 통해 (원도심 동지역이)연대.협력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모델을 만드는 작업이 동시에 추진됐을 때 힘을 더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