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김황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영훈 도지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국민의힘 이남근 의원입니다.

《 모두발언 》

도의원이 되고 이제 한 1년 정도가 지난 것 같습니다. 
저의 의정활동이 제주를 발전시키고, 도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를 스스로 물어보고또 반성도 하고 더 잘해야겠다 다짐을 해봅니다. 
도민의 행복, 삶의 질 향상을 위해조금이라도 기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 K4축구 창단 제안 >
첫 번째는, K4리그 신설을 통해 도내 축구활성화 및 생활인구 유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K4리그를 들어보셨습니까? K4리그는 세미프로 축구 대회로 2020년도에 강원, 거제, 전주 등 13개 팀으로 출범·운영되어, 프로축구 1부, 2부리그와 K3, K4 하부 리그 간 승강제로 정착시키기 위한 리그입니다.

제주도민의 축구 대한 관심은 도내 학생선수로 실감할 수 있습니다. 도내 30개 고등학교 중 5개 고등학교에서 축구선수를 육성할 만큼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학생선수들이 입상실패, 진로·진학을 준비하면서 최근 3년간 초·중·고등학교 학생선수 37명의 인재가 도외로 유출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렇듯 제주는 지역의 규모, 인구수에 비하여 많은 축구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인 단계의 시스템, 연계성 및 인프라 부족으로 인하여,도내 선수들이 기회를 찾기 위하여 도외로 떠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주도정에서 지속적·체계적인 선수 육성 시스템에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해결방안으로 지사님께 한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K4축구단 창단입니다.

첫 번째, 도내 K4축구단이 창단된다면 유소년 축구 선수들에게 U12, U15, U18 단계를 거쳐 성인 무대에 안착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도외로 나갔던 선수들이 제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매개체 역할을 K4구단이 할 것입니다.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프로 무대로 직행할 수 있는 인원은 매우 극소수입니다. 

만약 제주가 K4리그가 창단되어 성공사례가 나오고, 나아가 K3리그까지 된다면, 축구를 사랑하는 제주청년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계속 도전할 수 있다는 이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세 번째, 현실적으로 예산대비 효용성입니다. 타 지자체 K4구단 운영비를 살펴보면 최소4억, 최대10억원(2020년기준)이 소요됩니다. 제주도 직장운동경기부 예산은 9개 종목에 약 60억이 소요되며, 제주시·서귀포시 직장운동경기부까지 합산하면 약90억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K4축구단 운영으로 관계인구의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고려한다면 예산대비 효용성은 매우 기대되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초, 중, 고를 제주에서 자라며 발전한 제주 학생선수들이 K4축구단을 발판으로 프로리그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역시 도민들에게도 긍정적 인식과 더불어 자긍심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2026년 제주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에창단 된 도민구단이 우수한 성적을 보여주는 제주 축구의 미래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 미분양 주택 문제>

다음은 미분양 주택 문제와 고분양가 주택 문제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국토부의 주택통계에 따르면 제주지역 미분양 현황은 작년 5월 1천호를 넘었고, 약 1년여 지난 올해 7월 2천호를 넘어 전년 동월 대비 192%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악성 미분양인 준공 후 미분양도 현재 803호로 곧 1천호를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금리로 인한 부동산 경기둔화로 미분양주택 문제는 전국적인 문제로,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타지역은 미분양 물량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지만 제주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분양주택 문제는 자율 주택시장 문제이니 자체 분양가 인하 등으로 자정될 때까지 놔둬야 한다는 견해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악성 미분양 증가로 인한 지방 중소 건설사들의 연쇄부도로 인해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경험한 바 있듯이 부동산 시장 리스크 관리를 해야할 때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지역내총생산(GRDP)에서 건설업은 전국평균 약 5% 수준이나, 제주지역에서는 그 두배인 약 10% 수준으로 그 역할이 상당한데, 미분양 증가로 인한 지역 중소건설사 연쇄 부도 등 업계 약한고리가 끊기면 그 파장이 지역경제에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대구, 부산 등에서는 주택정책 규제 권한 이양을 정부에 요구하고 전담팀을 구성해 세제 감면 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행보를 보일까요!

지사님, 미분양주택 문제를 보는 지사님의 견해가 궁금하고, 미분양주택 증가로 인한 지역 사회ㆍ경제의 문제점과 특별자치도 제주에서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 고분양가 아파트>

이어서, 최근 제주시에 평당 3,400만원의 고분양가 아파트가 등장,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25평의 분양가격이 11억원을 돌파해 웬만한 수도권 지역의 분양가에 맞먹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11억원이면, 2021년 근로자 평균연봉 약4,000만원으로 하여, 지출없이 25년을 모아도 불가능한 금액입니다.

상업지라는 입지, 건축비 상승, 브랜드 아파트라는 프리미엄으로 형성된 것이라 하는데,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보고계신지 궁금합니다?

분양가 고공행진은 향후 신규단지 분양가 상승, 주변 기존 단지 집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해 부동산 거래 절벽으로 이어지고, 주거 양극화로 인해 도민 사회의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2021년 도정에서는 고분양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문서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고 받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용은 ‘제주 일부지역을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 또는 고분양가 예상 단지에 대한 개별 고분양가 심사 제도 운영’ 건의였고, 회신도 ‘내규에 따라 분양보증 신청 시 개별 건에 대하여 고분양가 심사 할 수 있음’이었는데, 단 한 건이라도 고분양가 심사가 이루진 적이 있습니까?

최근 행정시에서 허그(HUG)에 고분양가 심사 요청을 했는데, ‘정부규제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으로 회신 문서를 뒤집고 있습니다.

공공주택만으로 도민들의 주거를 안정화 시킬 수 없다고 봅니다. 고분양가 문제가 지속된다면 공공주택 정책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고 부동산 시장 경색, 주거 양극화로 인한 도민들의 박탈감과 상실감은 더 커질 것입니다. 

지사님께서도 이와 같은 점을 우려해 도정에서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 상장기업 유치 현황>

다음 질문입니다. 
지사께서는 지역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도민소득을 높이기 위해 ‘상장기업 20개 육성·유치’를 핵심공약사항으로 발표하였으며, ‘기업하기 좋은 제주’를 강조하며, 신성장 산업 등 유망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중점 발굴하여 도내로 유치하고, 도내 기반산업 및 주력산업을 육성하여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제주를 위해, 도정에서는 어떤 환경을 구축하였습니까? 기존의 투자유치 환경에서 어떤 점을 개선하였고, 이를 통한 상장기업의 유치현황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정에서는 유망한 기술을 보유한 도외기업의 유치 뿐만 아니라, 도내에 기반을 두고 있는 향토기업이 상장될 수 있도록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 비율이 매우 높은 도내 기업환경에서 “상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은 쉽게 와닿지 않는 측면도 있지만,  내실있는 향토기업이 상장된다면, 기업들에게 충분한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 보여집니다.

도정에서는 2023년에 예산 10억원을 투입하여 10개사를 상장육성 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 중 1개사의 대표가 잠적하고, 코넥스 상장폐지 등다수의 언론에서 ‘도정이 상장가능성을 안목이 있는지’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1개 회사 문제로 인해 상장기업 육성 프로그램에 대한 도민사회의 신뢰도가 떨어진 측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내 향토기업 육성을 위해 사업 추진의 필요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상장기업 육성을 경험해보기 보다, 일정 수준이상 준비가 되어 있는 기업을 선택하고, 집중 육성을 통해 향토기업이 상장되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민간기업의 경영환경은 매우 치열하며, 주식시장은 냉혹하게 기업을 평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장을 준비하는데 장기간이 소요되고, 전문기관을 통한 준비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철저한 실적관리와 전문기관 평가를 통한 육성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다음으로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관리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어업은 수산물을 ‘잡는’ 산업이였습니다. 그러나 국가적 차원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해양수산 정책을 추진하면서 전국적으로 많은 수의 양식장이 생겨났습니다.

‘기르는 어업’으로 어업생산성이 증가하고 수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준 효과는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제주지역은 인구증가와 함께 생활계, 산업계, 축산계, 양식계 등에서 연안으로 배출되는 다양한 육상오염물질이 증가하면서 제주의 연안 해양환경이 급속히 악회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지사님! 우리 청정제주의 해양환경은 안전하다고 여기십니까?

저는 주변에서 제주의 해양환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혹여나 지하수, 하수처리장 배출수, 농·축산 폐수, 육상양식시설에서 오염된 배출수가 해양으로 유입된다면 청정제주의 해양환경은 장담할 수 없을거라 여깁니다.

특히 저는 ‘양식장 배출수 관리’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현재 양식장은 기타수질오염원으로 신고·관리되고 있고 그러다보니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합니다.

도정에서는 제도적 미비함을 보완하기 위해 2022년 10월부터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 설정’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가 향후 조례에 반영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주도정의 양식장 배출수 관리에 대한 방향성이 보이지 않는 듯 합니다.

구체적으로 기존에 고시된 수질기준이 적합한 것인지,분석항목에 대한 추가가 필요한 것인지,또한 양식장 배출수에 대한 실태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저에게 물어본다면 합격점을 주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현 실태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제도적으로 완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주의 미래는 청정자연환경에 있습니다. 환경을 도외시한 사업은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양식장 배출수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제주도정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조속히 만들어지길 바라겠습니다.

《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유도>

다음은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유도를 통한, 도내 교통사고 예방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3월 전북 순창에서는 74세 고령운전자가 가속페달을 제동장치로 오인하여 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당시 고령운전자는 운전면허 적성검사도 통과하고 특이한 병력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고령운전자 가해사고는 오늘 내일이 아닙니다. 

2021년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교통사고 전체 사망자 2,916명 중 709명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가해사고로 인한 사망사고 이며, 이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3배 이상입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75세 이상 면허보유 현황은 14,575명입니다. 

도내 교통사고 고령운전자 가해 사고율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지원 사업 통해서 4,636명이 면허증을 반납하였습니다. 

그러나 매년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인원은 소지자 중 1.6%에 불과한 바, 면허 반납을 위한 확실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면허반납에 따른 지원이 1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이 지원만으로는 면허반납을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상향하는 방법 또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에서는 도내 교통안전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무리 발언 》
이하 못다한 질문은서면과 추가질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제안들이제주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기를 기원하며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