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전국 최초 '농로 설치 기준' 담은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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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전국 최초 '농로 설치 기준' 담은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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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태민 의원 대표발의 '농기계 경작로 설치 및 관리 조례안' 가결
14일 열린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는 고태민 의원.
고태민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8일 국민의힘 고태민 의원(애월읍갑)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농기계 경작로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이 조례는 도내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농기계 경작로(농로)의 개설과 유지, 보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영농활동 기계화 등 농업인들의 편의와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고태민 의원은 "농기계 경작로 조례는 그동안 농업인들이 염원이었던 농로의 개설과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근거로 현장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만든 조례"라면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도 외에 경작지와 연결돼 농업인의 생산 활동에 직접 공용되는 농로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졌다"고 했다.

이어 "농기계 경작로 조례에 대한 난개발 우려의 목소리도 높은 것이 사실"이라며, "이 때문에 농로의 공공성 확보와 무분별한 개발을 차단하기 위해 집행부의 의견을 들으며 관련 조문을 면밀하게 검토했다"며, "난개발 우려의 상당부분이 불식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이번 예산결산 심사과정에서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농가지표를 토대로 제주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토론한 바 있다"며, "농기계 도입과 이용에 전제가 될 수 있는 농로의 설치와 관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한 만큼, 농기계 이용 활성화를 통해 농업인력난에 시달리는 농업인들의 부담완화와 농지의 활용가치를 더욱 높여 농업·농촌에 활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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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사랑 2023-06-29 17:41:54 | 118.***.***.50
몇사람이나 신청할까요 도민들 잘될까봐 걱정 많은데 해주는건 없구 조례만 만들면 도로가 자동으로 날까요 해줄라믄 규제 확풀고 도정에서도 도와줄 준비를 해야 하는거지 봐봐라 1년동안 1건이 접수될까말까 접수가 안된든지 미친것들 꼭 북한에서 인민들 감시하는 조직 같네 취지는 좋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