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13일 열린 제418회 제1차 정례회 개회사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교육청은 과다한 불용예산과 이월이 반복되는 폐단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줄 것을 주문한다"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2022 회계연도 결산자료를 보면 제주도 전체 예산 8조2411억 원 중 집행잔액은 2155억 원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전년도 불용액보다 2% 증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회계에서 5억 원 이상 미집행부서는 54곳에 달했으며 이 역시 전년보다 열다섯 개 부서가 늘었다"며 "불용액 발생사유를 보면 사업비를 과다하게 책정하거나 관행적 예산편성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정확한 예측과 정밀 진단을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기본"이라며 "이번 결산심사 결과를 내년도 예산편성의 준거로 삼아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장은 "750만 재외동포 관련 정책과 사업을 총괄하는 재외동포청이 지난 5일 인천에 개청했다는 소식에 도민들의 허탈감이 커지고 있다"며 "지방이전 공공기관 중 수도권으로 회귀하는 첫 사례까지 남기게 돼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정부 조직개편에 제주관광청마저 포함되지 않으면서 제주 홀대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며 "최근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이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제주도민의 상실감을 달래줄 수 있는 새로운 공공기관의 제주 이전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