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문윤택 예비후보는 22일 총선 공약으로 제주도민 추가택배비 부담 경감과 농어민 등에 대한 해상물류비 지원을 제시했다.
문 예비후보는 ""제주도민들은 섬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지나치게 과도한 특별택배비를 추가 부담하고 있다"면서 "육지와 비교하면 평균 3903원을 더 지불하는데, 유통업체들은 품목별로 많게는 21배, 적어도 4배 이상의 부당한 추가 비용을 요구하고 있다"며 제주지역 소비자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TV 난시청 지역 주민을 위한 안테나 설치 정책처럼 도서지역 추가택배비 문제도 중앙 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국토부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해 도서지역 특수배송비 원가산출기준과 위반시 처벌규정을 명시하는 법률개정과 제도개선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도서지역 특수배송비 정보제공 의무화도 현실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배송업체간의 투명한 자율 경쟁을 유도해 택배비를 인하하는 정책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문 예비후보는 또 "제주 농업은 기후, 토질 등 육지보다 훨씬 불리한 조건을 안고 있다"면서 "하지만, 더 불리한 것은 육지 농민들은 생각해본 적도 없을 해상물류비의 추가 비용"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농어업인 및 소상공인 해상물류비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5톤 트럭 한 대로 환산했을 때 제주 농민들이 부담하는 운임은 120만에서 130만원으로, 육지의 운임이 60만원에서 80만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많게는 두 배까지 차이가 난다"며 "특히 지금같은 불경기에는 비용 증가와 소득 손실이 크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시적 물류비 지원이 아니라 상시적이고 실효성 있는 입법과 제도를 추진하겠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실시하는 공익형직불제에 도서지역 물류지원항목을 가산직불금 조항으로 신설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제주관광진흥기금, JDC 농어촌진흥기금의 출연 방법과 사용 항목도 도민의 실제적 요구에 맞게 개정해 재원확보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