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재정확충 행보 주문...6월 일자리 추경 편성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9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4층 대강당에서 '2017년 제주도-도의회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각 분기별로 개최되는 정책협의회는 도정 현안사항 중 제주도와 도의회 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사전 협의와 선정을 위한 회의다.
이날 협의회는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신관홍 제주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제주도청 실국단장과 도의회 상임위원장.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지역 공약 18개 과제, 정책공약사항과 연계한 각 부처별 정책과제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
원희룡 지사는 "국정목표와 세부적인 국정과제가 정립되는 앞으로의 2~3개월은 제주에서도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며 "정책협의회를 통해 제주의 정책과제 발굴과 지역 현안의 국정과제 반영을 위해 공동대응을 강화하는 자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관홍 의장은 "대통령이 권한과 권위를 내려놓고 국민 섬기는 자세는 국민 기대를 높이고 있다"며 "제주에 대한 공약 이행과 정책 기조 또한 변화와 혁신, 그리고 도민 우선의 원칙에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우리의 대응자세도 달라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고충홍 행정자치위원장(바른정당)은 "문재인 정부 공약을 보면 특별법을 개정해서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확보하고 또 시장직선제, 기초단체 설치를 행정개편에 대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하게하는, 그야말로 특별자치도의 제도적 완성한다는 내용이 잘 돼 있다"고 전제했다.
고 위원장은 "만일 이런 공약이 진행되면 1년 가까이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활동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진 모르겠지만 공약과는 거리가 있기에 무의미할게 아닌가 생각된다"며 "도에선 공약 중심으로 새롭게 논리를 개발해서 추진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행정개편위원회 결과 보면서 그에 따라 추진할지 확실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고창덕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행정체계개편위원회를 중심으로 도민 여론조사나 전문가 토론이 진행중에 있다"며 "대통령 공약 관련해선 지금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역 발전특위와 국정기획자문위에 자치분야에서 대화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으로서는 개편위는 그대로 추진하고 정부 공약은 국정기획자문위와 함께 논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고 위원장은 "공약 추진을 위해선 시일이 걸리지 않나. 내년 지방선거 시기 맞추지 못한다"며 "다음 선거는 몰라도. 그러면 행정개편위원회의 결과에 의해서 추진할 것인지 좀 기다렸다가 공약에 맞춰서 할지 복안이나 로드맵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우범 농수축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도 "국가에서 결정되는거 보고 가야 맞는 것 아니냐. 국가방침이 변경될 수 있는데, 제주도 고집대로 갈 수 없는 것 아니냐. 도민들에게 혼란만 부추길 수도 있다. 법 개정을 따라야하는데 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선 결과에 따라 여야가 뒤바뀐데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도 잇따랐다.
현 위원장은 "현재 제주도지사가 야당 도지사인데, 지방자치 부활 후에 야당 도지사가 제주에는 없었다. 무소속이나 여당 도지사만 있었을 뿐"이라면서도 "최초의 야당 도지사로써 믿음이 간다. 청와대 참모진이나 국정자문위원회 위원이나 전부 지사와 인적 네트워크가 연결돼있기 때문에 오히려 야당 도지사로서 목소리를 높이면 제주의 현안이 더 반영되는 전환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격려했다.
윤춘광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은 "정부공약 18개 과제 있는데 사실 정치적인 문제 먼저 풀어야 한다. 정권 바뀌고 문재인 정부의 출범은 제주의 입장에서는 절호의 기회다. 4.3이나 강정문제 홀대 받은 숙제를 풀어낼 수 있다"면서 "아픔을 보듬어야 다음 과제로 갈 수 있다. 도의회도 있고 국회의원도 집권당 3명이 지역에 있으니 힘 합쳐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희현 문화관광스포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제주가 대규모 개발 위주로 가면서 미래 먹거리 어떻게 되나 고민되고 있다. 대규모 개발로 가면 환경 자원인 볼거리 차원에서 쇠락하는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며 "JDC 문제나 제주공항공사 편의 문제 등 원 지사가 큰 그림을 그려서 정부에 자치재정 확충을 위해 건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원 지사는 "제주에 대한 정부의 본격적인 큰 그림과 제주에 대한 특별한 제도.계획이 수립된 건 김대중 정부 때 국제자유도시란 비전으로 처음 그림이 그려졌던 것"이라며 "제주도의 특별자치, 대한민국의 보물섬으로써의 제주 내실 갖추기 위한 자치제도, 여러가지 측면에 있어서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3기를 맞는다고 접근하면 논의의 폭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JDC나 면세특례 확대 적용, 제주라는 미래의 지속가능한 국정기획자문위나 현재 구성된 청와대 정책실 같은 경우는 문제의식은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고 본다"며 "그에 호응하도록 제주도 차원에서도 준비를 잘 하겠고, 모든 책임을 앞장서서 도지사로써 희망과 의지를 갖고 적극 뛰어들겠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이밖에도 △4.3 해결 △환경수도 조성 △1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 △대북정책 △아동 복지 지원 △4차산업혁명 대비 △해양크루즈 관광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일자리, 청년, 양성평등, 4차 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 대책 등의 국가공약에 대비하기 위해 6월 중으로 정부 일자리 추경예산안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오는 7월 중 국정과제와 지역 공약을 확정하고 부처별 세부과제를 발표할 계획이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