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사업은 도서민의 여객선 운임을 최대 7천원까지만 부담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며, 도서민 여객선 차량운임 지원사업은 비사업용 국산차량 중 일정 규모 이하의 차량에 대해 운임의 2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정부는 제주본섬이 도서개발촉진법 상의 도서가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이 사업지원대상에서 제주본섬 주민을 제외시켜 왔다.
김 예비후보는 "정부는 같은 논리로 지난해까지 육지부로부터 8km 이상 떨어진 도서지역 어민에게 직불금을 주는 조건불리수산직불제 지급 대상에도 제주 본섬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면서 "수십 차례에 걸친 서면질문을 통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여객선 운임지원사업 및 조건불리수산직불제 대상에 제주가 제외되는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결과 제주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도서민 여객선운임지원사업 대상에 제주본섬 주민을 포함하는 문제는 아직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면서 "제주본섬 조건불리수산직불제 실시로 제주가 도서개발촉진법 상의 도서가 아니라는 주장은 설득력을 더 잃었다. 조건불리수산직불제를 관철시켰던 뚝심과 실천력으로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및 차량운임 지원대상에 제주도민들을 포함시키겠다"고 약속했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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