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 의무, 잘 행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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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 의무, 잘 행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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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강경식 서귀포시 송산동장
강경식 서귀포시 송산동장. <헤드라인제주>

어느새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청아한 하늘과 상쾌한 바람이 반기는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 해가 지날수록 늘어가는 고층건물과 수많은 차량. 이와 더불어 복지를 위한 쉼터, 공원도 발맞춰 증가하고 있다. 사회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발전에는 문제라는 그림자가 따르는 법이다.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그 중심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행정이다. 살기 좋은 사회를 위해 행정은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많은 사회문제 중 하나를 언급하면 행정에 있어서도 걸림돌인 '체납액'이 있다. 세금이라는 재원은 국가를 지탱하고 나아가는데 있어서 원료이자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한다.

하지만, 나날이 늘어가는 체납액은 행정이 자꾸 브레이크를 밟게 되는 원인이 된다. 자칫 소홀히 하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이 바로 체납액이다. 체납액을 줄이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노력을 기울어야 할까?

첫째로, 납세자는 납기 내 성실 납부를 하여야 한다. 최근에는 많은 납부편의시책이 있어 납세자의 의지만 있으면 편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전화 납부, ATM 납부, WETAX납부, 카드 할부 및 포인트 납부 등 납세자가 편한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를 하면 된다. 납세자는 가까운 주민센터 및 세무과를 방문하여 혹시나 밀린 세금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로, 행정의 부지런한 납부 홍보이다. 자칫하면 잊어버리고 지나치기 쉬운 것이 집 우편함에 꽂혀있는 고지서이다. 납세자를 위해서 행정에서는 다양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거리방송, 마을회 앰프 방송, 문자안내, 현수막 게첨, 입간판 설치, 인터넷 홈페이지 배너 등 다양한 방법이 있고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친절한 민원안내이다. 다양한 세목으로 부과되는 세금이 민원인 입장에서는 난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세무담당공무원은 납세자의 전화에 친절함으로 응대하여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반가운 웃음을 선사하여야 할 것이다.

2015년 10월 현재 서귀포시의 체납액이 81억원에 이르고 있다. 사회적 기반 시설, 복지 등 주요한 곳에 쓰여야 할 세금이 체납이 되어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의 기본 의무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 자신이 잘 이행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때이다. <강경식 서귀포시 송산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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