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00년 IMF 외환위기에 따른 실업률․빈곤율이 증가하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필요와 빈곤정책 부족이 부족함에 따라 시행되면서 근 15년간 어려운 가구의 자립과 자활, 보호를 위해 그 역할을 다해왔다.
그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 사회 빈곤 완화에 기여해 왔으며, 자활지원을 통한 근로기회 제공 등의 성과를 두고 있으나, 기초수급자에서 중지되면 모든 혜택이 중지되어 수급자의 자립을 저해하고,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어렵게 살면서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발생해 왔음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급여로 변경된다.
우선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등 수급자 선정기준을 다양화하여 소득이 증가하여도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 대한 맞춤형 보호 확대로 필요한 급여는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되어 근로능력자의 탈수급을 유인하게 됐다.
또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부양의무자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어려운 가구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 예상되고 있다.
맞춤형 급여는 6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 각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집중 신청 기간을 갖고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이에 따라 선정된 가구는 7월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집중 신청 기간 외에도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상담은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이뤄지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새로운 변화 '맞춤형 급여' 시행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대적 빈곤완화를 기대해 본다.<현은정 / 서귀포시 동홍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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