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범 전 제주지사가 '법인격 읍면동 기초지방자치 실시' 제안 청원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7일 제출했다.
신 전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 대리인을 통해 제주도의회 입법정책관실에 청원서를 전달했다.
신 전 지사는 청원서를 통해 "시군폐지로 주민의사소통과 주민참여 공간이 위축된 반면, 모든 권한이 도지사로 집중돼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라는 도민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며 "그러나 도지사를 비롯한 정치권은 차기 지방정부로 넘기자는 안일한 자세로 여론을 외면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가 국정과제 중 지방자치발전과제의 핵심을 강력한 지방분권과 주민중심 생활자치에 두고 있음이 밝혀지면서 특별자치도라는 특별성의 보장과 기초자치단체 부활 가능성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신 전 지사가 제안한 '법인격 읍면동 기초지방자치'는 광역단일행정체제로 돼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구조를 개선, 읍면동에 법인격을 돌려주는 기초자치단체를 실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우선적으로 현행 제주특별법 및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현행 공무원 정원과 예산범위 내에서 내년 지방선거 직후 읍.면.동 준 자치체를 실시하자는 것이다.
또 주민 직.간선 이장.통장 및 직능별 대표로 '읍면동 준자치구 의회'를 구성하고, 읍면동장은 준자치구 의회에서 선출해 임명하는 방식으로 가칭 '읍면동 준자치구청장'을 두자고 제안했다. 자치구청장의 직급도 상향 조정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
이 같은 준자치구제를 최소 2년 정도 실시한 후 성과분석에 따라 2단계로 특별법 및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을 개정해 읍면동에 명실상부한 법인격 지위를 부여하자고 덧붙였다.
한편, 신 전 지사는 앞서 6일 제주도와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 같은 청원서를 전달한 바 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