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금지된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들의 과실송금은 물론 영어캠프 운영이 허용될 전망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김한욱, 이하 JDC)에 따르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정부의 서비스산업 활성화 논의를 위한 '무역투자진흥회의' 자리에서 김한욱 이사장이 '제주국제학교 잉여금 전출 및 과실송금 허용'과 '국제학교 영어캠프 운영 필요성'에 대해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이에 대해 서남수 교육부장관이 교육분야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JDC의 제안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며 JDC측은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 또한 JDC의 건의사항에 대해 "국제학교 영리법인 허용과 국내기업과의 합작도 허용하되 학교 운영에 대한 자율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며, "싱가폴사례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방학기간 영어캠프는 허용하되 취약계층에 대한 실비지원 등을 통해 교육기회에 대한 평등권이 유지될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JDC는 그동안 모두 7개 국제학교의 운영이 계획된 제주영어교육도시에서 현행법령의 제한으로 영리법인의 학교설립은 허용하고 있으나 잉여금 전출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학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구해왔다.
국제학교의 영어캠프와 관련해서도 종전에는 학원법에 따라 학원을 제외한 국제학교 등의 교육기관이 유료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었으나, 제도개선이 이뤄지면 이같은 행위가 가능해진다.
JDC 김한욱 이사장은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지원을 통해 공기업으로서 책무를 다하는 것은 물론,교육분야 제도개선을 통해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가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
외화유출을 억제하고 글로벌 인재양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역투자 진흥회의'는 무역과 투자진흥을 통해 경제를 살린다는 목표로 박근혜 정부가 박정희 전 대통령 이래(당시 수출진흥위원회) 34년 만에 부활시킨 회의다. <헤드라인제주>
<고재일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