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협소한 청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옛 한국은행 부지를 매입하는 방안을 꺼내들었지만, 전체적인 계획 수립에 있어 미흡함이 드러났다.
한국은행 청사 매입에 '올인'한 나머지 후속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놓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용범) 박주희 의원은 13일 제주시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시 청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적인 마스터플랜이 수립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재 제주시청사는 공간이 협소해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종합민원실은 뒤편 별관건물과 3층 3담당 사무실을 별도로 운영하고, 주민생활지원과도 인근 복도 빈 공간을 활용하고 있다.
또 축산과도 사무실이 좁아 옆 해양수산과 사무실에 축산환경감당 부서를 따로 떼어내 운영중에 있다. 종합민원실로 쓰이는 부분은 지난 2010년 안전성 평가진단에서 보수가 필요한 'C등급'을 받아 안전성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이에 제주시는 건물면적 3514㎡의 한국은행 청사를 153억원에 매입하고, 16억원을 추가로 들여 리모델링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한국은행 청사를 매입한 이후의 계획은 제대로 수립해놓지 못했다는 점이 문제시 됐다. 현재 종합민원실로 사용되고 있는 곳은 필연적으로 철거돼야 함에도 관련된 부분을 생각치 못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제주시는 현재 시청사 옆에 위치한 옛 한국은행 청사를 매입하고 지금 민원실로 쓰고 있는 부분을 철거할 방침을 세웠는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묻지 않는 것이냐"고 캐물었다.
박 의원은 "지방자치법상 청사 기준에 초과되지 않으려면 한국은행 청사를 매입할 시 현재 민원실은 철거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철거계획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가"라고 추궁했다.
지방자치법상 인구 30만이상, 50만 미만의 도시의 경우 본청 청사기준은 1만8907㎡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현 제주시 청사면적은 1만6802㎡로, 한국은행 청사가 매입되면 기준을 초과한다.
결국, 한국은행 청사매입 방안과 민원실 철거계획은 함께 갈 수밖에 없는데, 제주시는 한국은행 청사 매입에만 몰입하고 있다는 문제가 드러난다.
박 의원은 "150억원, 16억원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닌데 지방재정이 그렇게 넉넉한가"라고 물으며 "철거에도 비용이 들 것이고, 철거한 공간을 어떻게 활용해야하는지도 논의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몰아세웠다.
이에 답변에 나선 오홍식 제주시 부시장은 "제주시 청사가 좁아 직원들이 여러곳에 배치돼 근무하는 현실을 이해해 달라"며 "앞으로 이 사안에 대해 의원들에게 보고도 하고 상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