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직속 사업소와 유관기관 등의 행정사무가 부실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위원장 김희현)는 13일 제주도 소속 사업소 및 유관기관인 지방노동위원회, 제주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 제주신용보증재단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김희현 위원장(민주통합당)은 "직속 기관의 사무 문제가 심각하다"며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먼저 노동위원회와 관련해 노사분쟁 조정제도의 조정성립률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7년간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성립률을 살펴보면 평균 50% 안팎에 그친다.
지난 2006년 55.6%, 2007년 77.8%, 2008년 60.0%, 2009년 57.1%, 2010년 70.0%, 지난해 42.9%를 기록했다. 올해의 경우 50%로 절반 수준이다.
제주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경우 계약직 운용이 지적됐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센터가 정원에 비해 현원이 20% 부족함에도 도정의 일자리 정책과 역행해 계약직으로 인력을 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신용보증재단는 지난 2010년 기준 기금조성액이 전체 출연금액 및 자치단체출연금이 전국 16개 재단 평균에 약 30% 수준에 그친다는 점이 문제시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노동위원회는 조정성립률 향상을 위해 동일 사업장, 유사업종의 처리경험이 있는 조사관 사이에 사건 처리를 공조하는 '1사건 공동담당제'를 운영하고, 조정담당 공익위원 3명을 준상근조정위원으로 위촉해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제주도 중소기업지원센터에 대해서는 "현재 인력의 배치가 효율적인지 검토하고 개개인에 주어진 업무가 과중하지 않은지 파악해 인력 분배계획을 다시 짜야한다"고 당부했다.
또 제주신용보증재단의 경우 "보증규모의 급증에 따라 지방비 출연은 증가했으나, 국비 출연이 저조함에 따라 적극적인 대중앙 절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직속 사업소 및 유관기관인 만큼 각 기관의 핵심 사업에 대해 도민에게 마음의 위로와 재기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구제책 연구를 통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