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만 5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시행된 '누리과정'의 지원대상이 내년부터는 만 3~4세 어린이까지 확대되면서, 지방 교육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안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석문 교육의원은 12일 오후 2시 열린 제301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이어 "내년에는 만 5세 어린이 교육비 전액과 만 3,4세 어린이 교육비의 30%를, 2014년도에는 만 4,5세 교육비전액과 만 3세 교육비의 30%를 지원받다가 2015년도에는 만 3,4,5세 어린이 교육비의 전액을 제주도교육청이 떠안게 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에 따라 제주도교육청은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 명목으로 134억원을 투입하고 있지만, 내년도 예산에는 전년 대비 두 배 이상에 해당하는 290억원의 편성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누리과정 예산은 제주도교육청의 추계에 의하면 2014년도에는 약 450억원, 2015년에는 약 6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4년만에 4.5배가 늘어난 예산을 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당장 교육청은 내년도의 290억원의 누리과정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학교시설비를 축소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 실정인데, 최근 교육환경의 경우 다양한 사업에 따른 재정수요가 폭주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학교폭력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위한 학급당 인원 감축, 주5일제 수업에 따른 주말 돌봄의 문제, 학교회계직 처우개선을 비롯하여 의무교육단계의 친환경무상급식지원사업의 추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재정의 확충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무상보육비의 책임까지 떠안게 되었을 때, 지방교육은 물론 보육정책까지 후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누리과정 확대에 따른 별도의 재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한 대정부 촉구 결의를 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한정된 제주교육재정 운용의 대전제는 우리 학생들의 행복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교육력을 제고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