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도교육청의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수조정하면서 또다시 세출예산에서 대거 손질하고 나서, 양성언 교육감이 '부동의' 여부가 주목된다.

제299회 임시회 회기 중인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명만)는 26일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고, 계수조정을 통해 세출부분에서 11억1532만원을 삭감하고, 이를 교악대 운영 학교 지원비 등으로 증액시키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이 추경안은 지난 6월 임시회 때 양성언 교육감이 증액된 예산에 대해 '부동의'를 표하면서 부결 처리돼 이번에 다시 제출된 것인데, 또다시 증액 편성되면서 본회의에서 양 교육감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가 주목된다.

이번 예결위 심사에서는 논란의 핵심이었던 제학력갖추기 평가 예산 6464만원은 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의결한대로 조건부 통과됐다.

그러나 문제는 또다른 세출예산.

예결위는 교육청 전화교환기 교체 및 통신공사 비용 2억4000만원과 교실수업개선 비용 1억9800만원, 학교지원차량 운전원 비용 2132만원, 홈페이지 서비스 개선비용 1억50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또 서귀포교육청 환경개선사업비 2600만원, 탐라교육원 연수시설 선진화 비용 2000만원, 서귀포학생문화원 대강당 부대환경 개선사업비 6370만원, 수영체험학습지원비 3100만원, 행정기기및비교연수 2000만원도 각각 삭감했다.

예비비에서도 1억6529만원을 삭감했다.

예결위는 이 삭감된 예산으로  우선 추경안에 편성된 사업비 중 단위학교 역량강화사업에 있어 국공립학교에 2억9000만원을, 사립학교 3432만원을 각각 증액시켰다.

또 지난 임시회 때와 마찬가지로 교악대 운영학교 지원금으로 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한편, 학교시설 개선사업비로 무려 5억원을 증액했다.

학교도서관 질 개선사업에 2500만원,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에 3000만원, 청소년문화예술대회 참가지원에 500만원이 증액 편성했다.

계수조정 과정에서 신규사업 편성도 대거 이뤄졌다.

청소년 예능특기적성 개발비로 1100만원,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 1000만원, 중학교 스포츠활성화 지원 3000만원, 학교특별활동 지원 1000만원, 제주공립 대안학교 설립타당성 연구용역 5000만원이 편성됐다.

서귀포교육지원청의 시설물보수관리비로 4000만원,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2000만원, 방과후학교 지원 600만원, 교실수업개선비로 500만원도 신규 편성했다.

6월 임시회 때와 비교해 제학력 평가예산만 유지됐을 뿐, 나머지 예비비 삭감된 부분이나 신규사업이 편성되면서 예산이 증액된 것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양 교육감은 지난 추경안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삭감하면서 신규사업에 증액한 것을 명분으로 해 부동의 입장을 표했었는데, 이번 계수조정 결과도 지난번과 '판박이' 수준이어서 본회의 처리과정에서 어떤 입장이 표명될지가 관심을 끈다.

한편 제학력갖추기 평가와 관련해서는 평가 대상에 4학년을 포함시키되, 무작위로 전체의 30%만 표집조사해 그 평균을 산정하는 선에서 예산이 그대로 반영됐다.

이번 합의로 인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제주도교육청 추경예산안이 통과될 경우 2학기부터 제주도내 초등학교 4~6학년의 제학력평가는 전수조사 대신 30% 표집평가로 의견을 제출하게 된다. 중학교 1~2학년의 제학력평가는 종전의 방식을 고수한다.  <헤드라인제주>

제주도교육청 고창근 교육국장이 제주도의회 예결위 심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26일 속개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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