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 파괴하는 한미연합 전쟁연습,
키리졸브-독수리연습 중단하라!
"한미연합 전쟁연습, 카리졸브-독수리연습 중단하라"

한미연합사는 오늘부터 3월 9일까지 한미연합 지휘소 연습인 키리졸브 연습을 진행하고,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야외 기동훈련인 독수리 연습을 진행한다. 이번 키리졸브 연습에는 해외증원미군 800명을 포함한 미군 2000여명과 한국군 20만 명이 참가할 예정이며, 독수리 연습에는 미군 1만1천여 명과 사단급 이하 한국군 부대가 참가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훈련 기간 중인 3월 중순에는 한미 해병대 1만여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상륙훈련 ‘쌍룡훈련’이 병행된다고 한다.

우리는 ‘북한 정권 붕괴’ 등을 상정하는 전쟁연습으로 한반도 일대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도 모자라 선거를 앞두고 사상 최대 규모의 해병대 상륙훈련까지 추가로 진행하겠다는 한미당국의 호전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키리졸브 연습은 ‘북 전역 점령, 북한군 격멸, 북 정권 붕괴’등 전면전을 상정하고 있는 작전계획 5027의 이행연습으로, 그동안 그 적대적 성격과 훈련 양상으로 인해 한반도 일대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주범으로 비판받아왔다.

한미연합사는 ‘연례적 방어훈련’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키리졸브 연습은 침략을 격퇴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북 전역을 점령하고 정권을 붕괴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습으로, 명백한 공격형 전쟁연습이다. 또한 지난 2010년부터는 이른바 ‘북 급변사태’를 대비 연습의 비중을 높이는 한편, 북 정권을 대신할 통치기관까지 수립하고 운영하는 ‘안정화작전’을 진행함으로써 ‘북 정권 붕괴’의 의도를 한층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 연말 급작스럽게 타계한 조건에서 ‘급변사태 대비’를 전면에 거는 이 같은 전쟁연습이 북측에 한층 더 적대적이고 호전적인 메시지로 전달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또한 키리졸브-독수리 연습이 한창 진행되는 3월 중순, 한미 해병대 1만여명이 참가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해병대 상륙훈련인 ‘쌍룡훈련’을 병행하겠다는 것은 타는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것에 다름 아니다.

해병대는 침투, 상륙을 담당하는 전형적인 공격전력이다. 작전계획 5027에 따르면 해병대 상륙은 ‘평양 점령’을 상정한 단계에서 수행되는 작전으로, 키리졸브/독수리 연습 안에 이미 3천명 규모의 해병대가 참가하는 해병대 상륙훈련이 진행되어 왔으며, 이 상륙훈련이야 말로 키리졸브 연습의 공격성과 침략성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안팎의 집중적인 비판을 받아왔다.

그런데 올해 참가 규모를 세배 이상으로 확대하여 공격형 전쟁연습을 추진한다는 것, 그것도 총선을 한 달여 앞둔 시점에 추진하겠다는 것은 한반도 일대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안보정국을 조장하려 한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더구나 북미 3차 회담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그것도 역대 최대 규모의 전쟁연습을 진행한다는 것, 그것도 ‘평양점령’ 등을 상정한 공격적 전쟁연습을 추진한다는 것은 대화에 노골적으로 재를 뿌리고 안보위기를 불러일으키는 위험천만한 행동이다.

따라서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파괴하는 한미연합 전쟁연습, 키리졸브-독수리연습을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2012. 02. 27.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제주본부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