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종합적 판단 후 입장 정리"...공사중단 여부 '촉각'
속보=제주해군기지 항만설계 오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무총리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크루즈 입.출항 기술검증위원회'가 15일 검증논의를 마치고 최종 보고서를 채택했다.
최종 보고서의 내용은 17일 공개될 예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최종 보고서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앞으로 해군기지 공사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6일 오후 제주도의회 업무보고에서 총리실 기술검증위원회 검증절차가 끝났다고 밝힌 후, 그러나 아직 내용분석 및 판단이 되지 않은 관계로 17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장성철 정책기획관은 "어제 총리실 기술검증위원회가 검증결과 최종보고서를 채택했다"면서 "아직 이 내용은 지사께 보고가 되지 않았고, 내일 오전까지 도의회에 보고서 내용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항만설계 기술과 관련한 전문가들로만 구성이 돼 있는 관계로, 이 보고서의 내용을 갖고 국방부와 제주도가 정책적인 판단의 절차가 남아있다.
장 기획관은 "보고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후, 정책적 입장을 정리해 결정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강경식 의원(통합진보당)이 "항만설계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것은 이미 다 아는 사실이니, 당연히 설계변경 수순에 들어가고 공사를 중단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제주도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장 기획관은 "현재까지 진행된 기초공사의 내용, 기반공사의 내용, 앞으로의 본공사 일정, 그리고 이번 최종보고서의 내용을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정책적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설계변경이나 공사중단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장 기획관은 "제주도 입장에서는 정책의 일관성을 갖고 공정하게 정책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최종 보고서를 객관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총리실 기술검증위의 최종 보고서 내용이 어떤 결론이 제시됐는지가 주목된다.
쟁점은 현재의 설계대로 할 경우 15만톤급 크루즈선박의 자유로운 입출항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어떻게 판단했을까 하는 문제다.
지난해 제주도가 자체검증한 결과로는 크루즈의 자유로운 입출항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이런 기술적 검증내용이 최종 보고서에도 그대로 채택됐다면 '설계변경' 수순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의 내용이 포함됐는지 여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 최종 보고서를 갖고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현재의 제주해군기지 공사가 계속적으로 진행될 것인지, 아니면 중단해야 할 중대한 국면을 맞을 것인지가 판가름나게 된다.
17일 공개될 최종보고서의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