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대한 경제성 평가가 전무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위원장 김도웅)가 23일 제주도 해양수산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안동우 의원(민주노동당)은 사업에 대한 후속조치가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제주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예산 875억원을 들여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추진, 각 시설별 어초시설이 총 2676개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불량한 어초는 40개로 0.41%에 불과해 대체로 양호하다는 평가도 덧붙여졌다.
그러나, 이처럼 많은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정작 이에대한 경제성 평가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실제 이 사업의 효과 등을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실정이다.
어초시설 어장에는 어업인 보다는 전문 낚시객이 더 많이 이용하면서 실제 지역소득과 연계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즉, 사업만 해놓은 후, 활용실태 조사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안동우 의원이 제기한 문제도 바로 이러한 맥락으로, 막대한 사업비를 투입하면서도 이 사업의 효과 등을 가늠해볼 수 있는 경제성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안 의원은 "제주특성에 맞는 어초, 해중림 모델 등에 대해 개발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면서 "모든 시설에 대해서는 어촌계를 통해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직접 들어보고 하는 방식의 조사라도 해야 한다"면서 경제성 평가 조사를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