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아름다운 자연을 보전하고 환경의 질을 저해하는 난개발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다.

제주도는 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제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와 함께 '선보전 후개발 원칙 실현 방안'에 대한 연구에 착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연구에서 제주도는 세계환경수도 조성계획과 사전입지 검토제도, 환경자원총량관리제도 실행 방안, 경관관리제도 등 현재 추진되고 있는 환경정책 추진상황 등의 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어떠한 내용으로 연구가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한 과업지시서를 제공한다.

또 평가연구원과 기술개발센터는 연구진과 사업비를 부담하게 된다.

연구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전체 환경자원의 총량면적이 줄어들지 않도록 등급별 총량면적을 관리함으로써 각종 개발위협으로부터 사업단위 대응이 아닌, 면적단위 대응으로 장기적으로 보전대상 전체면적이 줄어들이 않도록 관리하는 방안을 연구하게 된다.

또 개발행위 관련 위원회 운영시 총량개념을 도입한 환경자산관리에 필요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게 된다.

이 외에도 환경영향평가 항목인 대기환경과 물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 환경 등 21개 항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보전을 원칙으로 한 환경정책을 제시하게 된다.

문순영 제주도 환경정책과장은 "여러부서에서 산재된 환경정책에 대해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선보전 후개발' 원칙의 가이드라인 제시를 위해 이번 연구가 이뤄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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